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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이세진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김태진 (충주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1권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41 - 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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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지방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정책은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고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주택공급정책에 미치는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다소 미흡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시 혹은 Unincorporated Area가 카운티 정부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정부 간 계층구조가 주택공급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정교한 경험적 모형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탐색하는 데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와 하위 계층 정부들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방법은 계층선형모형(HLM)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치시장 모형의 이론적 변수들이 주택공급정책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카운티 정부의 영향변수가 카운티 내의 시정부 혹은 Unincorporated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공급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정치적 제도는 유권자의 수요와 관련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Framework
Ⅲ. Research Design
Ⅳ. Empirical Findings
Ⅴ. Conclusion and Discussions
Refere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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