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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주택정책도 주택재고 확충과 더불어 수요다변화에 따른 대량공급 방식의 한계 등에 따라 직접적인 공급자(provider) 역할을 해온 공공부문이 지원자(enabler)로 역할을 전환해가는 것이 필요
[2] 미국의 커뮤니티 개발기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CDCs)는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특히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위해 활동해온 비영리 조직으로 미 전역에 약4,600개가 활동 중
[3] 이들 활동은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상업 및 산업용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 주택관련 교육 및 카운슬링, 커뮤니티 형성 등 물리적 측면의 주택공급 이외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향후 저소득층 주택정책 방향 설정에 크게 참고됨
[표 CDCs의 현황 및 주요 활동 요약]
[2] 미국의 커뮤니티 개발기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CDCs)는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특히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위해 활동해온 비영리 조직으로 미 전역에 약4,600개가 활동 중
[3] 이들 활동은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상업 및 산업용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 주택관련 교육 및 카운슬링, 커뮤니티 형성 등 물리적 측면의 주택공급 이외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향후 저소득층 주택정책 방향 설정에 크게 참고됨
[표 CDCs의 현황 및 주요 활동 요약]
목차
[요약]
[주택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1. 기존 주택공급 체제의 한계와 변화 필요성]
기존 주택공급 시스템의 특징
주택공급 방식의 다원화 필요성
[2. 커뮤니티 개발기구(CDCs)의 생성과 주요 활동]
CDCs의 생성과 발전
CDCs의 활동 범위와 활동 지역의 소득 수준
[3. CDCs에 의한 주택공급 성과 및 역할]
CDCs의 주택건설
주택 이외의 활동으로 상업용 시설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소액 대출, 커뮤니티 형성을 추진
[4. 우리나라 주택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저소득층 대상 주택공급 주체로 민간비영리 조직 포함 방안 강구
주택공급 외의 저소득층 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택관련 서비스 제공 수요에 대응
중앙정부의 지원 및 역할수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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