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지원에서 대상적확성의 중요성 : 공급자 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급자 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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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409 - 4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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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rguments a target efficiency is a key factor in demand-side support program which don't take contract-form. To verify this argumentation, this study classify a target efficiency as vertical target efficiency and horizontal target efficiency and analyze how different patterns emerging in demand-side support, which can be also classified by taking contract-form or not, and supply-side support by these two target efficiency in lump-sum one-time subsidies for first-home buyers, employee benefit programs and support program for the children leaving unraised. As a result, comparing with supply-side support, a demand-side support which takes contract-form should be put a vertical target efficiency on top priority consideration, because, in this kind of programs, government cannot do any corrective intervention to beneficiaries to meet vertical target efficiency

#demand-side support #supply-side support #vertical target efficiency #horizontal targe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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