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공급, 수요의 성과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장인수; 안형석; 김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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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형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홍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 - 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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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종단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변수로, 의사, 전문의, 수술,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비율, 만성질환 진료 실인원, 만성질환 내원일 수를 투입변수로 정하고, 이를 이용한 의료성과 및 의료자원에 대한 집계자료를 구축하여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시도별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의료자원 분포 특성 변수인 실업률, 노인인구비율, 1인당 GRDP,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 비율이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기술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오차항의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적 성과에 대해서는 의사, 전문의와 같은 공급 측면의 인적 의료자원과 단위 인구당 만성질환 진료 실인원과 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이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시변 마모 모형 적용 결과 각 투입요소별 기술 결합 효율성 추정치는 임상적 성과 효율성이 지역별로 59~70%로 나타났다. 셋째. 임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의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는 분석기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도출된 반면, 증가 추세는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넷째, 지역의 노인인구비율과 1인당 GRDP는 기술적 효율성 수치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각 효율성의 차이는 투입요소인 의료자원의 지역별 차이와 이의 결합과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역별로 임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자원의 공급 편중과 수요의 접근성 차이, 인구구조와 경제적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iciency of clinical performance on the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resources in Korea.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 constructed the dataset on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 the number of physician, specialist, surgery, medical institution, ratio of general hospitals of 16 provinces in Korea from 2006 to 2013. The panel probability frontier model is employed as an analysis method and considered heterosc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of the error in panel data. In addition,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16 provinces, unemployment rate, elderly population ratio, GRDP per capita, and ratio of hospitals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hospitals are used to find the effect o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clinical performance on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resour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clinical performance, the supply side of human resources such as doctors and specialists and the demand side factors such as chronic illness clinic per unit popula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respectively. Secon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clinical performance on the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resources of each input component was 59-70% in terms of clinical efficiency in each region. Third. estimates of technical efficiency of inputs that affect clinical performance showed a slight increase in all regions during the analysis period, but the increase trend decreased slightly. Fourth,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GRDP per capita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clinical performance on the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resources. The difference of each efficiency by region is due to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he input medical resources and the combination of them and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differences in technological efficiency due to the complexity of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resources, demographic structure and economic difference affecting clinical performance by region are different.

#의료자원 #기술적 효율성 #임상적 성과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 #medical resources #technical efficiency #clinical performance #panel probability fronti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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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섭 / 2003 / 사망력 수주의 시·군별 편차 및 그 변화추이, 1990~2000 / 한국인구학 26 (1) : 1 ~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2014 / 공공의료기관과 일반의료기관의 성과비교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 (4) : 29 ~ 5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민 / 2009 / 일차의료에서 보건경제학과 성과분석 /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0 (8) : 577 ~ 58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애 / 2003 /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 한국인구학 26 (2) : 1 ~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용 / 2014 / 지역 간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분석 / 대한보건연구 40 (4) : 107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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