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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1 - 198 (1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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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대책이 각국의 현안과제로 부상하면서 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등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데 이어 2030년을 목표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중 에너지 효율향상은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급증하는 수요증가율을 둔화시키면서 에너지공급설비의 확충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2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1차 석유충격이후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국내 에너지효율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인 보완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급속한 경제성장의 흐름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다 보니 평가나 시행결과의 피드백 과정은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국가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고 이를 기획단계에 피드백하는 평가전담기능이 없다는 것은 심사숙고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정책에 대한 수요 부문별 평가와 부문별 효율정책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동 연구는 2007년부터 3개년도 과제로 수행되고 있으며 1차년도에는 산업부문, 2차년도에는 가정ㆍ상업부문, 3차년도에는 수송 및 1차~3차년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금년은 제2차년도 연구로 가정ㆍ상업부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내용 요약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분석 대상년도는 1990년~2006년까지 이며 요인분해의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해 방법은 로그 평균 디비지아 방식(LMDI)을 적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측정 방법은 IEA 및 캐 나다의 OEE(Office of Energy Efficiency) 방식을 병행 적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기온의 영향이 높은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특성을 감안하여 원자료에서 기온 효과를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가정부문의 요인분해 방식은 성장효과, 구조효과 및 원단위효과로 구 분하였으며, 용도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용도의 효과측정 단위는 성장효과에 인구, 구조효과는 면적, 주택 수 및 가전기기보급률 당인구수, 원단위효과는 구조에 사용된 변수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기간 중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6%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초기와 마지막의 2개년도 정보만을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 총 에너지소비변화(연평균 1.6%)에 대한 구조효과의 기여도는 1.8%, 성장효과의 기여도는 0.7%, 그리고 에너지원단위 효과의 기여도는 -1.0%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가구면적, 주택, 가전기기당 인구수의 감소는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은 에너지소비 감소에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용도별로는 난방 및 취사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원단위의 개선이 에너지소비 감소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기기 분야에서는 에너지원단위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시행된 에너지효율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전기기의 대형화 및 고급화, 그리고 보급률의 급속한 증가가 실질적인 효율 개선분을 잠식해서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부문 분석결과의 전체적인 흐름은 IEA의 분석결과와도 유사하다.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요인분해는 가정용 에너지에 대한 요인 분해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상업용 에너지 소비의 에너지원단위 효과는 매년 2.4%씩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에너지효율이 악화된 것은 상업용 에너지 소비가 분석기간 중 연평균 5.4%로 급증한 것과 냉방용 및 전기기기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7.6%와 8.9%로 급증한 데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요인분해는 세부적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거나, 기간을 분리하여 추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정책은 1차 석유파동 이후 전담부처 신설과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초기에는 소비자의 절약을 유도하는 단순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생산자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부여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많은 에너지절약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그 효과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에너지소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유가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에너지효율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를 수용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 온 관계로 평가와 피드백 기능이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ㆍ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정책은 정부와 국민 간 공감대 형성이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측정 및 평가는 개발과 시행 못지않게 주요한 기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연구 결과 빛 정책 제언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정책은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부문은 가구당 인구수, 가전기기 보급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인구 증가와 같은 활동요인이 에너지소비 증가에 기여한 반면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소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기대와도 동일하고 국제적 추세와도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용도별로는 난방 및 온수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소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기기기 관련 분야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전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대형화가 효율개선분을 잠식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상업부문은 가정부문과 달리 어떠한 분석방법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에너지소비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 병원, 호텔 동의 고급화, 대형화 및 업체수 증가, 사무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대형화 등이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분을 잠식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의외의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 이용 자료와 추정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가정ㆍ상업부문의 효율정책은 그동안의 에너지소비 구조 변화와 앞서의 요인분해 결과를 감안할 때, 전기기기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에도 건물, 기기, 소비자선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전기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정책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대상도 확대되어감과 동시에 생산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업부문의 효율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의식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외에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정책의 추진체계를 보면 정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기능이 미흡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향후 관련통계, 평가방법, 정책관리 등이 총 망라된 평가전담기능의 설립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1. Research Purpose
Many countries make efforts to implement the measures for the resource development, th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as the issues of higher oil prices and global warming have emerged as major agenda. In Korea, the government declared I green growth in a low carbon society' as a future paradigm in last August and released 'the national basic energy plan' which will determine the direction of its national energy policy until 2030.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would have dual effects; decrease the demand growth rate by focusing demand side policy instead of supply side policy; such a policy, at the same time, would result in delaying or reducing the expansion of energy supply facilities.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which has been taken systematic shape after the first oil shock is known to get to its own goals by continuously making up for the inadequacy and developing new programs. However, the evaluation process and the feedback process are assessed to be negligent more or less. It is somewhat a puzzle that Korea where energy import ratio is over 98 % has not the evaluation and feedback center for energy efficiency policy.
Therefore, this report is intended to evaluate energy efficiency policy in demand side, to assess the sectoral energy efficiency policy and to analyze the system of energy efficiency practices. This report is the second report of the three-year project, which deals with energy efficiency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2. Summary
We examined residential and service energy consumption over the period 1990-2006. The decomposition method in the analysis was a 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LMDI) techniques to decompose changes in energy intensity. The methodology used to analyze is based on IEA and GEE indicator approaches. First of all, the energy use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was adjusted to correct weather-induced variations in energy consumption, because adjustments for normal weather patterns facilitated inter-temporal comparison of intensity.
The decomposition of energy consumption aims to disaggregate activity effect, structural effect and energy intensity effect. In addition, different measures were used by final use. The measure for activity is defined as population, the measure for structure is defined as floor space, number of household, and appliance ownership per capita, and the measures for energy intensity is defined as the energy required to satisfy the demand for a unit of energy services.
In analysis period, the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had been smoothly increased by 1.6% per year. The analysis on the residential sector shows that the overall energy intensity of the residential sector declined at an average 1.0% per year, while the structure effect increased by 1.8% per year, and the activity effect increased by 0.7% per year. In other words, the decline of floor space, number of household, and appliance ownership per capita has an effect on increase in residential consumption. The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had strong contribution on th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Especially, the energy intensity in space heat and cooking use was declining over the period, while the energy intensity in lighting and appliance equipment use was rising over the period.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has been offset by the bigger size, the higher upgrade and the increased diffusion rate of appliance. In sum, the general results of analysis on residential energy are similar to those of IEA.
The decomposition result in the service sector produced a somewhat different one. The energy intensity in the service sector deteriorated at an average 2.4% per year. The deterioration in the energy intensity in the service sector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energy consumption in the service sector, corrected for yearly climatic variation, grew by 5.4 % per year and that the electric appliance and cooling energy use in the service sector increased by 17.6% and 8.9% per year, respectively. The similar results were also found in analysis in which the different time periods and different analysis methodologies were used.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has been promoted with founding the department for energy and establishing the related laws after the first oil shock. In early years, the main stream of energy efficiency policy was oriented to the policies of inducing the energy saving, but, in recent years, it is transformed to the regulation on producer and incentive system. The effect of energy efficiency policy has been evaluated as reaching its purpose. However, one of the features in energy consumption is that the improvement rate of the energy efficiency is below the increase rate of energy consumption because of the stable oil price and the rapid economy growth.
Even though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energy efficiency practices was top priority of the department of energy, the evaluation and feedback process is not well satisfied until now. Especially, the success of energy efficiency practices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is depending on whether the government gets a agreement with the people on the necessity in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success of energy efficiency policy is accomplished by arousing the consent of people, by monitoring the practices, and by evaluating and measuring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is assessed to obtain some results during 1990-2006. In residential sector, structural variables such population per household, diffusion of appliance and activity factor such as population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energy consumption while energy intensity effect induced th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end as well as our prior expectation. In the detailed analysis, it is also found that energy consumption in space heat and water heat use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while energy consumption in applianc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energy consumption. These phenomena are assumed to be driven by the bigger size and the higher upgrade of appliance and further study is needed on these findings.
The energy efficiency is estimated to have no effect on th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in service sector. This finding may be due to the increased commercial building, the larger size of hotel and the increased number of hotel, rapid diffusion of appliance. These factors are seemed to offset the effect of energy efficiency practices. Thus, these findings confirm that more attention is paid to the energy efficiency in the service sector. At the same time, it is clear that the check and updating of raw data and the modification of estimating method are continuously needed.
In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the various energy efficiency practices were carried out on the buildings, appliance, and the behavior of consumers. These practices should be carried out in future by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practices and broadening the targets as well as enlarging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Moreover, it should be noticed that since the success of the practices are depending on the consent of people, it is important to get the voluntary consent from consumers. Thus,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energy efficiency practices are continuously modified and expanded with the sustained and systematic monitoring. In addi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education and publicity on energy use are also important. The intended goals in energy efficiency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prior and posterior evaluation. Thus, it is clear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center for energy efficiency policy dealing with energy related statistics, developing evaluation methodology, and management of the practices is urgent agenda in Korea.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대책이 각국의 현안과제로 부상하면서 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등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데 이어 2030년을 목표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중 에너지 효율향상은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급증하는 수요증가율을 둔화시키면서 에너지공급설비의 확충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2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1차 석유충격이후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국내 에너지효율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인 보완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급속한 경제성장의 흐름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다 보니 평가나 시행결과의 피드백 과정은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국가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고 이를 기획단계에 피드백하는 평가전담기능이 없다는 것은 심사숙고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정책에 대한 수요 부문별 평가와 부문별 효율정책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동 연구는 2007년부터 3개년도 과제로 수행되고 있으며 1차년도에는 산업부문, 2차년도에는 가정ㆍ상업부문, 3차년도에는 수송 및 1차~3차년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금년은 제2차년도 연구로 가정ㆍ상업부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내용 요약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분석 대상년도는 1990년~2006년까지 이며 요인분해의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해 방법은 로그 평균 디비지아 방식(LMDI)을 적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측정 방법은 IEA 및 캐 나다의 OEE(Office of Energy Efficiency) 방식을 병행 적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기온의 영향이 높은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특성을 감안하여 원자료에서 기온 효과를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가정부문의 요인분해 방식은 성장효과, 구조효과 및 원단위효과로 구 분하였으며, 용도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용도의 효과측정 단위는 성장효과에 인구, 구조효과는 면적, 주택 수 및 가전기기보급률 당인구수, 원단위효과는 구조에 사용된 변수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기간 중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6%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초기와 마지막의 2개년도 정보만을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 총 에너지소비변화(연평균 1.6%)에 대한 구조효과의 기여도는 1.8%, 성장효과의 기여도는 0.7%, 그리고 에너지원단위 효과의 기여도는 -1.0%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가구면적, 주택, 가전기기당 인구수의 감소는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은 에너지소비 감소에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용도별로는 난방 및 취사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원단위의 개선이 에너지소비 감소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기기 분야에서는 에너지원단위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시행된 에너지효율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전기기의 대형화 및 고급화, 그리고 보급률의 급속한 증가가 실질적인 효율 개선분을 잠식해서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부문 분석결과의 전체적인 흐름은 IEA의 분석결과와도 유사하다.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요인분해는 가정용 에너지에 대한 요인 분해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상업용 에너지 소비의 에너지원단위 효과는 매년 2.4%씩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에너지효율이 악화된 것은 상업용 에너지 소비가 분석기간 중 연평균 5.4%로 급증한 것과 냉방용 및 전기기기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7.6%와 8.9%로 급증한 데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요인분해는 세부적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거나, 기간을 분리하여 추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정책은 1차 석유파동 이후 전담부처 신설과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초기에는 소비자의 절약을 유도하는 단순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생산자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부여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많은 에너지절약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그 효과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에너지소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유가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에너지효율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를 수용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 온 관계로 평가와 피드백 기능이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ㆍ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정책은 정부와 국민 간 공감대 형성이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측정 및 평가는 개발과 시행 못지않게 주요한 기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연구 결과 빛 정책 제언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정책은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부문은 가구당 인구수, 가전기기 보급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인구 증가와 같은 활동요인이 에너지소비 증가에 기여한 반면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소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기대와도 동일하고 국제적 추세와도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용도별로는 난방 및 온수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소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기기기 관련 분야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전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대형화가 효율개선분을 잠식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상업부문은 가정부문과 달리 어떠한 분석방법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에너지소비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 병원, 호텔 동의 고급화, 대형화 및 업체수 증가, 사무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대형화 등이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분을 잠식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의외의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 이용 자료와 추정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가정ㆍ상업부문의 효율정책은 그동안의 에너지소비 구조 변화와 앞서의 요인분해 결과를 감안할 때, 전기기기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에도 건물, 기기, 소비자선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전기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정책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대상도 확대되어감과 동시에 생산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업부문의 효율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의식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외에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정책의 추진체계를 보면 정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기능이 미흡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향후 관련통계, 평가방법, 정책관리 등이 총 망라된 평가전담기능의 설립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1. Research Purpose
Many countries make efforts to implement the measures for the resource development, th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as the issues of higher oil prices and global warming have emerged as major agenda. In Korea, the government declared I green growth in a low carbon society' as a future paradigm in last August and released 'the national basic energy plan' which will determine the direction of its national energy policy until 2030.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would have dual effects; decrease the demand growth rate by focusing demand side policy instead of supply side policy; such a policy, at the same time, would result in delaying or reducing the expansion of energy supply facilities.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which has been taken systematic shape after the first oil shock is known to get to its own goals by continuously making up for the inadequacy and developing new programs. However, the evaluation process and the feedback process are assessed to be negligent more or less. It is somewhat a puzzle that Korea where energy import ratio is over 98 % has not the evaluation and feedback center for energy efficiency policy.
Therefore, this report is intended to evaluate energy efficiency policy in demand side, to assess the sectoral energy efficiency policy and to analyze the system of energy efficiency practices. This report is the second report of the three-year project, which deals with energy efficiency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2. Summary
We examined residential and service energy consumption over the period 1990-2006. The decomposition method in the analysis was a 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LMDI) techniques to decompose changes in energy intensity. The methodology used to analyze is based on IEA and GEE indicator approaches. First of all, the energy use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was adjusted to correct weather-induced variations in energy consumption, because adjustments for normal weather patterns facilitated inter-temporal comparison of intensity.
The decomposition of energy consumption aims to disaggregate activity effect, structural effect and energy intensity effect. In addition, different measures were used by final use. The measure for activity is defined as population, the measure for structure is defined as floor space, number of household, and appliance ownership per capita, and the measures for energy intensity is defined as the energy required to satisfy the demand for a unit of energy services.
In analysis period, the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had been smoothly increased by 1.6% per year. The analysis on the residential sector shows that the overall energy intensity of the residential sector declined at an average 1.0% per year, while the structure effect increased by 1.8% per year, and the activity effect increased by 0.7% per year. In other words, the decline of floor space, number of household, and appliance ownership per capita has an effect on increase in residential consumption. The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had strong contribution on th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Especially, the energy intensity in space heat and cooking use was declining over the period, while the energy intensity in lighting and appliance equipment use was rising over the period.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has been offset by the bigger size, the higher upgrade and the increased diffusion rate of appliance. In sum, the general results of analysis on residential energy are similar to those of IEA.
The decomposition result in the service sector produced a somewhat different one. The energy intensity in the service sector deteriorated at an average 2.4% per year. The deterioration in the energy intensity in the service sector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energy consumption in the service sector, corrected for yearly climatic variation, grew by 5.4 % per year and that the electric appliance and cooling energy use in the service sector increased by 17.6% and 8.9% per year, respectively. The similar results were also found in analysis in which the different time periods and different analysis methodologies were used.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has been promoted with founding the department for energy and establishing the related laws after the first oil shock. In early years, the main stream of energy efficiency policy was oriented to the policies of inducing the energy saving, but, in recent years, it is transformed to the regulation on producer and incentive system. The effect of energy efficiency policy has been evaluated as reaching its purpose. However, one of the features in energy consumption is that the improvement rate of the energy efficiency is below the increase rate of energy consumption because of the stable oil price and the rapid economy growth.
Even though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energy efficiency practices was top priority of the department of energy, the evaluation and feedback process is not well satisfied until now. Especially, the success of energy efficiency practices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is depending on whether the government gets a agreement with the people on the necessity in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success of energy efficiency policy is accomplished by arousing the consent of people, by monitoring the practices, and by evaluating and measuring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is assessed to obtain some results during 1990-2006. In residential sector, structural variables such population per household, diffusion of appliance and activity factor such as population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energy consumption while energy intensity effect induced th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end as well as our prior expectation. In the detailed analysis, it is also found that energy consumption in space heat and water heat use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while energy consumption in applianc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energy consumption. These phenomena are assumed to be driven by the bigger size and the higher upgrade of appliance and further study is needed on these findings.
The energy efficiency is estimated to have no effect on the decrease of energy consumption in service sector. This finding may be due to the increased commercial building, the larger size of hotel and the increased number of hotel, rapid diffusion of appliance. These factors are seemed to offset the effect of energy efficiency practices. Thus, these findings confirm that more attention is paid to the energy efficiency in the service sector. At the same time, it is clear that the check and updating of raw data and the modification of estimating method are continuously needed.
In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in residential and service sectors, the various energy efficiency practices were carried out on the buildings, appliance, and the behavior of consumers. These practices should be carried out in future by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practices and broadening the targets as well as enlarging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Moreover, it should be noticed that since the success of the practices are depending on the consent of people, it is important to get the voluntary consent from consumers. Thus,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energy efficiency practices are continuously modified and expanded with the sustained and systematic monitoring. In addi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education and publicity on energy use are also important. The intended goals in energy efficiency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prior and posterior evaluation. Thus, it is clear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center for energy efficiency policy dealing with energy related statistics, developing evaluation methodology, and management of the practices is urgent agenda in Korea.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가정ㆍ상업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제3장 가정ㆍ상업부문 에너지효율 분석
제4장 가정ㆍ상업부문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체계 및 개선 방안
제5장 결언
참고문헌
〈부록〉추가적인 요인분해 분석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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