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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1 - 83 (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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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Sales and Purchase Agreement: SPA)의 조항들이 구매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부담시키는 불공평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전통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로 체결되며, 흔히 TOP조항(take-or-pay clause)과 도착지 제한조항(destination clause)과 같은 독특한 계약조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약조건들은 가스도입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 매우 불합리한 조항들이다.
그러나 천연가스 매매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러한 구매자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OP조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스공급프로젝트 추진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며, 장기 천연가스계약의 조건들은 계약 쌍방 간에 상업적 위험을 적정하게 분담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연구문헌에서도 TOP계약의 관행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조항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필요성의 제시가 연구문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연구는 TOP조항이 공급자의 가격결정과 구매자의 도입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TOP조항이 야기하는 비효율성을 제시하고, 천연가스 매매계약에 따른 공급자와 구매자의 위험분담을 재조명함으로써 적정 위험분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천연가스 매매계약의 일반적 조항을 검토하고, LNG 도입가격의 결정방식과 계약조건의 최근 변화양상을 논의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먼저 TOP조항에 대한 기존시각을 검토한 후, TOP계약의 모형설계를 통해 TOP조항이 가격과 도입량 결정에 미치는 비효율적 영향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천연가스 매매계약에서 공급자와 구매자 간 위험분담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제시와 더불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기(two-period) 수요불확실성 모형
TOP계약에서의 가스가격과 TOP비율의 결정을 보여주기 위해 부분균형모형을 활용하며, 가스도입계약의 TOP조항 및 이와 연관된 보충인수권(make-up right)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2기 수요불확실성의 모형을 설계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1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가스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기와 2기 두 차례의 가스공급이 이루어진 후 계약이 종료된다. 가스수요는 평상적인 상황(N)일 때 D(q)이며, α (0 ＜ α ＜ 1)의 확률로 낮은 수요상황(W)인 D<SUB>w</SUB> (q)가 나타날 수 있다. 매기 약정불량을 Q<SUB>c</SUB>, TOP비율은 t(0 ＜ t ≤ 1)로 표기하고, 공급비용은 C(q) = cq의 형태를 띤다고 가정한다. 또한 주어진 가격 p에서 평상적인 수요와 낮은 수요상황에서의 최적 수요를 각각 Q<SUB>c</SUB>와 Q<SUB>w</SUB>로 표기하고,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D?¹(p) = Q<SUB>c</SUB>를 가정한다.
〈표 삽입〉
계약가격, 약정물량, TOP비율 (p, Q<SUB>c</SUB>, t)이 주어지면 수요자들은 1, 2기 전체의 수요자잉여를 극대화하는 물량을 도입하게 된다. 가스매매계약에 TOP조항이 없다면, 수요자는 매 기간 수요함수의 실현에 따라, 주어진 가격 p에 대한 최적의 수요량인 Q<SUB>c</SUB> 또는 Q<SUB>w</SUB>를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에 TOP 조항만 있고 보충인수권(make-up right)이 없는 경우, 낮은 수요가 실현되는 경우에만 최적 수요량 Q<SUB>w</SUB>가 아닌 최저도입량(TOP물량) tQ<SUB>c</SUB>를 도입할 것이다. 그러나 보충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은 TOP대금을 지불한 물량에 대한 시점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진다. 1기의 수요상황이 W인 경우, 수요자는 TOP물량(tQ<SUB>c</SUB>)에 대해 가스대금을 지불하지만, 실제 도입량 q₁은 tQ<SUB>c</SUB>에 미달하여도 된다. 수요자로서는 1기에 도입하는 가스의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지불용의, 즉 1기의 한계효용이 2기의 (시간할인율을 감안한) 기대(expected)한계효용과 될 수 있으면 같게 하는 것이 잉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역진귀납(backward induction)방식을 통해, 각 수요상황별로 수요자가 잉여를 극대화하는 최적 도입량은 아래 표와 같이 도출된다.
〈표 삽입〉
공급자는 각 수요상황에서 수요자가 선택하는 도입량을 감안하여,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을 극대화하는 계약가격 p와 TOP비율 t를 결정하게 된다. 공급자는 계약가격을 수요함수 D?¹ (p)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독점판매자의 가격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t을 높여감에 따라 이윤은 언제나 상승하기 때문에 t는 수요자잉여가 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게 설정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TOP계약에서의 가격 p를 TOP조항이 없는 계약에서의 단위가격과 비교해 보면, TOP계약에서의 단위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다.
이 결과로부터 TOP조항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비효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TOP계약의 가격이 TOP조항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책정되어 한계비용과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또 다른 비효율은, TOP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가 향후 보충인수권을 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도입량의 시점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을 고려함에 따라, 최적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물량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 LNG 매매계약의 위험분담
장기 TOP계약에서 공급자는 가격위험(price risk)을 부담하고, 구매자는 가스판매와 관련된 물량위험(volume risk)은 부담한다는 시각을 검토한다. 장기계약에서 구매자는 자신의 수급상황과는 무관하게 연간 약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인수하여야 하는 TOP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매자가 가스판매와 관련된 물량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TOP조항을 가스대금의 선지급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선지급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자체가 명쾌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TOP조항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는 논리로 흔히 제기되는 바와 같이 사업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해 TOP조항과 같은 경직적 계약조건을 통한 위험완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을 구매자측이 대부분 떠안게 됨에 따라 계약쌍방이 계약위험을 적정하게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등 다른 측면의 보상이 마땅할 것이나, 그러한 조치보다는 오히려 도착지제한조항을 통해 구매자의 물량위험 완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장기 TOP계약에서 공급자는 가격위험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가격위험은 연동제(indexation), 최저가격(floor prices), 최고가격(price caps), 가격재협상(re-opener), 마켓아웃(market-out)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완충될 수 있다. 이러한 완충조항이 계약가격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와 구매자가 공히 가격위험에 대해 노출되어 있거나 가격위험의 완충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물량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반해, 공급자는 가격위험을 부담한다는 시각은 그 근거가 모호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매자가 약정물량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TOP에 의해 대금을 지불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급자가 약정물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는 TOP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계약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OP대금이 구매자가 물량인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의 손실이 없도록 보장해 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공급자가 물량인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매자의 손실이 없는 수준에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공급 디폴트 시 구매자가 입는 (가스단위당) 손실은 계약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수준을 반영하여 구매자를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요구된다.
공급자들이 도착지제한조항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구매자들이 재판매를 통해 타국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시장 간 상이하게 책정되는 가스가격공식의 체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최종소비시장에서 판매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 판매자가 가격차별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선결요건으로 수요에 대한 정보와 시장분할, 재판매금지를 들고 있다. 판매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수요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도착지제한조항의 적용은 가격차별을 위한 시장분할과 재판매금지의 전형적인 시도라도 볼 수 있다.
3.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이는 향후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2기로 제시한 모형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수요자가 TOP발생에 따른 보충인수권 행사의 시점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일반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본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이월권(carry-forward right)을 허용하여, 수요자의 가스도입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매자가 과도한 매매계약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여러 측면의 문제 제기가 서술적 논리전개에 그쳤지만, 향후 가스매매계약의 위험평가를 위한 이론적 모형분석을 통해 계약 쌍방의 위험분담 평가에 대한 이해 및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start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provisions of natural gas Sales and Purchase Agreement(SPA) imposes excessive economic risks on the part of the buyer. Natural gas SPA is typically signed over a long-term, for 20 years or longer, and often contains peculiar provisions such as take-or-pay(TOP) and destination clauses. For gas buyers like Korea, such contractual provisions are indeed thought to be unreasonable and inequitable, as they overly restrict the flexibility of gas imports.
Traditional perception on natural gas SPA, however, appears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buyer's. Typical view on TOP clause regards it an essential element for implementation of gas supply project,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table revenue stream it ensures helps raising fund for investment in gas production through project financing. Moreover, the commercial risks involved in natural gas SPA is often thought to be fairly divid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Even in economics literature, it is difficult to come across the kind of view or work pointing out unfairness or inefficiency of the TOP contract. Rather, mainstream works seem to suggest positive roles or necessity of TOP clause.
In light of such reality, this work examines the effects of TOP contract and assesses risk-sharing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t first shows that TOP clause entails inefficiency,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OP clause 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ract price and import(delivered) quantity of the buyer. Then it discusses risks borne by each contracting party to revaluate the common assertion of risk-sharing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2. Major Findings
This report is structured as follow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study in Chapter 1, Chapter 2 examines typical structure and provisions of a natural gas SPA, and discusses the methods of price-setting in liquefied natural gas (LNG) SPA. Chapter 3, after reviewing existing views and arguments regarding TOP clause, analyzes the inefficient effects of TOP clause on the contract price and import quantity. In Chapter 4, the appropriateness of risk-sharing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of gas SPA is discussed. Finally, Chapter 5 concludes with some discussions on future extensions.
□ Two-period Demand Uncertainty Model
In order to show the unit gas price and the TOP rate in a TOP contract, we set up a partial equilibrium model. Since a multi-period model is required if we are to consider also the effects of the make-up right, a clause closely related to TOP clause in the TOP contract, along with TOP clause, we formulate it to be a two-period model with demand uncertainty.
Before the start of the period 1, the buyer and the seller conclude the SPA. SPA contains the unit contract price of gas p, contracted quantity Q<SUB>c</SUB> and the TOP rate t (0 ＜ t ≤ 1). In each period 1 and 2, the buyer requests to the seller the actual amount of gas to be delivered and the seller supplies the requested amount. Even if the requested delivery is less than tQ<SUB>c</SUB> in any period, the buyer pays ptQ<SUB>c</SUB> to the seller. The demand of the buyer in normal state(N) is D(q), but a weak state(W) can occur with a probability α (0 ＜ α ＜ 1) for which the demand is D<SUB>w</SUB> (q). Assume that the cost structure of the seller exhibits constant returns to scale, C(q) = cq. We make a further simplifying assumption that D?¹ (p) = Q<SUB>c</SUB> and denote D?¹<SUB>w</SUB> (p) = Q<SUB>w</SUB>.
Once the contract price, contracted quantity and TOP rate, (p, Q<SUB>c</SUB>, t), are given, in each period the buyer determines import quantity that maximizes her total surplus(sum of the surplus of period 1 and 2). If the TOP clause were not included in the SPA, the buyer would import either Q<SUB>c</SUB> or Q<SUB>w</SUB>, which are the optimal quantity given p, depend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demand state (N, W).
〈표 삽입〉
However, with TOP clause and make-up right, the import decision of the buyer gets more complicated, as she needs to consider the optimal import timing of the quantity that falls short of the TOP quantity, for which she has pay in any case, if a period's demand turns out to be weak. In other words, the buyer has to consider intertemporal allocation of (tQ<SUB>c</SUB> - Q<SUB>w</SUB>), a portion of TOP quantity that exceeds the optimal demand quantity if the demand is D<SUB>w</SUB> (q). The buyer's optimal import decision is to equate the marginal utility of the period 1 to the expected marginal utility of the period 2. With backward induction, the buyer's optimal import quantities of period 1 and 2, given each demand state, are derived as the following table.
〈표 삽입〉
The seller(supplier)' s decision is to determine the contract price and TOP rate, (p, t), that maximizes her expected profit, taking into account the buyer's import decision rules. The optimality condition for the seller's contract price turns out to be identical to a typical monopoly pricing decision based on a demand D?¹(P). Given the price p, the optimal TOP rate is set at a highest level that allows the buyer a non-negative surplus, since the expected profit rises with t. Comparing the optimality condition for the contract price with that under a contract without the TOP clause, we can observe that the price in the TOP contract is set higher than the non-TOP contract.
From this result, we can see that the TOP clause causes two kinds of inefficiency. The first type of inefficiency comes from the fact that it causes the contract price to be set higher than otherwise, wide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and marginal cost. The second type arises from the buyer's decision to import a quantity that exceeds her otherwise optimal level, if the low demand is realized and TOP occurs in period 1, in an attempt to exercise optimal intertemporal allocation of the make-up right in period 2.
□ Risk-Sharing in LNG Contract
We first examine the assertion that, in a long-term TOP contract, the seller bears price risk and the buyer bears volume risk. It is clear that the buyer bears the risk related to the volume of gas sales, since she has the obligation to import or pay for the annual contracted quantity by the TOP clauses. Even if we accept the seller's interpretation of the TOP clause as a 'prepayment' clause, the necessity or properness of the prepayment is not clear. That is, it is not at all clear why the duty of stabilizing revenue stream has to fall entirely on the buyer. If TOP clause is indeed indispensable to the implementation of a gas supply project that inherently involves high risks, fair sharing of risks would dictate some type of compensation to the buyer through price or others, in return to the bearing of the entire volume risk. Rather, the destination clause in the contract even deprives the buyer any opportunity to mitigate the volume risk she bears.
On the other hand, the assertion that the seller bears price risk lacks its logical ground. Price risk can be mitigated via various means such as indexation, floor prices, price caps, re-opener, market-out, etc. Regardless of the inclusion of any of these mitigating means in the contract, the buyer and the seller are equally exposed to the price risk or equally benefit from the price risk-mitigating clauses.
Next, regarding the provisions on default, while the contract stipulates the buyer to pay the contracted quantity if she fails to take them through TOP clause, it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e TOP when the seller fails to deliver the contracted quantity. Considering that the TOP clause ensure that the seller does not incur any loss in the case of the buyer's failure to take quantity as agreed, a fair contract should contain a provision that in tum protects the buyer in the case of the seller's failure to deliver. Since, the buyer's willingness to pay for the gas typically exceeds the contract price,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uyer in the case of the seller's default should reflect the magnitude of such damage to the buyer if the seller fails to deliver.
Finally, despite the ostensible reasons the seller provides for the destination clause, the actual motives behind it are to bar any resale of gas, and hence to prevent the buyer from competing with surplus gas against the seller in other markets, and to protect the pricing systems that are applied differently across different regional markets. In economic theory, the three prerequisite of effective price discrimination often cited are acquiring information on demand, separated markets, and the ability to prevent resale. Considering that the seller makes detailed investigation on the buyer's demand, inclusion of the destination clause can be thought of as the seller's efforts to maximize profit by keeping price discrimination across different markets possible.
3. Future Works
The model employed in this work is the first of its attempt to reflect the TOP clause and the make-up right. As such, it is rather coarse and can be refined in many ways. First, the time span of two-period can be expanded to show a more generalized intertemporal decision-making consideration. Second, including the carry-forward right in the model would allow an option to the buyer that can somewhat influence the TOP constraint. Through these extensions the analysis result can add more reality. Moreover, the discussions in the report of the appropriateness of risk-sharing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in a TOP contract could be formalized by a quantitative analysis.
본 연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Sales and Purchase Agreement: SPA)의 조항들이 구매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부담시키는 불공평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전통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로 체결되며, 흔히 TOP조항(take-or-pay clause)과 도착지 제한조항(destination clause)과 같은 독특한 계약조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약조건들은 가스도입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 매우 불합리한 조항들이다.
그러나 천연가스 매매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러한 구매자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OP조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스공급프로젝트 추진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며, 장기 천연가스계약의 조건들은 계약 쌍방 간에 상업적 위험을 적정하게 분담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연구문헌에서도 TOP계약의 관행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조항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필요성의 제시가 연구문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연구는 TOP조항이 공급자의 가격결정과 구매자의 도입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TOP조항이 야기하는 비효율성을 제시하고, 천연가스 매매계약에 따른 공급자와 구매자의 위험분담을 재조명함으로써 적정 위험분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천연가스 매매계약의 일반적 조항을 검토하고, LNG 도입가격의 결정방식과 계약조건의 최근 변화양상을 논의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먼저 TOP조항에 대한 기존시각을 검토한 후, TOP계약의 모형설계를 통해 TOP조항이 가격과 도입량 결정에 미치는 비효율적 영향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천연가스 매매계약에서 공급자와 구매자 간 위험분담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제시와 더불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기(two-period) 수요불확실성 모형
TOP계약에서의 가스가격과 TOP비율의 결정을 보여주기 위해 부분균형모형을 활용하며, 가스도입계약의 TOP조항 및 이와 연관된 보충인수권(make-up right)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2기 수요불확실성의 모형을 설계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1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가스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기와 2기 두 차례의 가스공급이 이루어진 후 계약이 종료된다. 가스수요는 평상적인 상황(N)일 때 D(q)이며, α (0 ＜ α ＜ 1)의 확률로 낮은 수요상황(W)인 D<SUB>w</SUB> (q)가 나타날 수 있다. 매기 약정불량을 Q<SUB>c</SUB>, TOP비율은 t(0 ＜ t ≤ 1)로 표기하고, 공급비용은 C(q) = cq의 형태를 띤다고 가정한다. 또한 주어진 가격 p에서 평상적인 수요와 낮은 수요상황에서의 최적 수요를 각각 Q<SUB>c</SUB>와 Q<SUB>w</SUB>로 표기하고,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D?¹(p) = Q<SUB>c</SUB>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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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가격, 약정물량, TOP비율 (p, Q<SUB>c</SUB>, t)이 주어지면 수요자들은 1, 2기 전체의 수요자잉여를 극대화하는 물량을 도입하게 된다. 가스매매계약에 TOP조항이 없다면, 수요자는 매 기간 수요함수의 실현에 따라, 주어진 가격 p에 대한 최적의 수요량인 Q<SUB>c</SUB> 또는 Q<SUB>w</SUB>를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에 TOP 조항만 있고 보충인수권(make-up right)이 없는 경우, 낮은 수요가 실현되는 경우에만 최적 수요량 Q<SUB>w</SUB>가 아닌 최저도입량(TOP물량) tQ<SUB>c</SUB>를 도입할 것이다. 그러나 보충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은 TOP대금을 지불한 물량에 대한 시점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진다. 1기의 수요상황이 W인 경우, 수요자는 TOP물량(tQ<SUB>c</SUB>)에 대해 가스대금을 지불하지만, 실제 도입량 q₁은 tQ<SUB>c</SUB>에 미달하여도 된다. 수요자로서는 1기에 도입하는 가스의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지불용의, 즉 1기의 한계효용이 2기의 (시간할인율을 감안한) 기대(expected)한계효용과 될 수 있으면 같게 하는 것이 잉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역진귀납(backward induction)방식을 통해, 각 수요상황별로 수요자가 잉여를 극대화하는 최적 도입량은 아래 표와 같이 도출된다.
〈표 삽입〉
공급자는 각 수요상황에서 수요자가 선택하는 도입량을 감안하여,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을 극대화하는 계약가격 p와 TOP비율 t를 결정하게 된다. 공급자는 계약가격을 수요함수 D?¹ (p)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독점판매자의 가격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t을 높여감에 따라 이윤은 언제나 상승하기 때문에 t는 수요자잉여가 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게 설정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TOP계약에서의 가격 p를 TOP조항이 없는 계약에서의 단위가격과 비교해 보면, TOP계약에서의 단위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다.
이 결과로부터 TOP조항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비효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TOP계약의 가격이 TOP조항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책정되어 한계비용과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또 다른 비효율은, TOP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가 향후 보충인수권을 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도입량의 시점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을 고려함에 따라, 최적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물량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 LNG 매매계약의 위험분담
장기 TOP계약에서 공급자는 가격위험(price risk)을 부담하고, 구매자는 가스판매와 관련된 물량위험(volume risk)은 부담한다는 시각을 검토한다. 장기계약에서 구매자는 자신의 수급상황과는 무관하게 연간 약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인수하여야 하는 TOP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매자가 가스판매와 관련된 물량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TOP조항을 가스대금의 선지급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선지급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자체가 명쾌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TOP조항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는 논리로 흔히 제기되는 바와 같이 사업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해 TOP조항과 같은 경직적 계약조건을 통한 위험완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을 구매자측이 대부분 떠안게 됨에 따라 계약쌍방이 계약위험을 적정하게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등 다른 측면의 보상이 마땅할 것이나, 그러한 조치보다는 오히려 도착지제한조항을 통해 구매자의 물량위험 완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장기 TOP계약에서 공급자는 가격위험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가격위험은 연동제(indexation), 최저가격(floor prices), 최고가격(price caps), 가격재협상(re-opener), 마켓아웃(market-out)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완충될 수 있다. 이러한 완충조항이 계약가격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와 구매자가 공히 가격위험에 대해 노출되어 있거나 가격위험의 완충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물량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반해, 공급자는 가격위험을 부담한다는 시각은 그 근거가 모호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매자가 약정물량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TOP에 의해 대금을 지불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급자가 약정물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는 TOP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계약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OP대금이 구매자가 물량인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의 손실이 없도록 보장해 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공급자가 물량인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매자의 손실이 없는 수준에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공급 디폴트 시 구매자가 입는 (가스단위당) 손실은 계약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수준을 반영하여 구매자를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요구된다.
공급자들이 도착지제한조항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구매자들이 재판매를 통해 타국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시장 간 상이하게 책정되는 가스가격공식의 체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최종소비시장에서 판매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 판매자가 가격차별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선결요건으로 수요에 대한 정보와 시장분할, 재판매금지를 들고 있다. 판매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수요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도착지제한조항의 적용은 가격차별을 위한 시장분할과 재판매금지의 전형적인 시도라도 볼 수 있다.
3.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이는 향후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2기로 제시한 모형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수요자가 TOP발생에 따른 보충인수권 행사의 시점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일반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본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이월권(carry-forward right)을 허용하여, 수요자의 가스도입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매자가 과도한 매매계약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여러 측면의 문제 제기가 서술적 논리전개에 그쳤지만, 향후 가스매매계약의 위험평가를 위한 이론적 모형분석을 통해 계약 쌍방의 위험분담 평가에 대한 이해 및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start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provisions of natural gas Sales and Purchase Agreement(SPA) imposes excessive economic risks on the part of the buyer. Natural gas SPA is typically signed over a long-term, for 20 years or longer, and often contains peculiar provisions such as take-or-pay(TOP) and destination clauses. For gas buyers like Korea, such contractual provisions are indeed thought to be unreasonable and inequitable, as they overly restrict the flexibility of gas imports.
Traditional perception on natural gas SPA, however, appears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buyer's. Typical view on TOP clause regards it an essential element for implementation of gas supply project,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table revenue stream it ensures helps raising fund for investment in gas production through project financing. Moreover, the commercial risks involved in natural gas SPA is often thought to be fairly divid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Even in economics literature, it is difficult to come across the kind of view or work pointing out unfairness or inefficiency of the TOP contract. Rather, mainstream works seem to suggest positive roles or necessity of TOP clause.
In light of such reality, this work examines the effects of TOP contract and assesses risk-sharing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t first shows that TOP clause entails inefficiency,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OP clause 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ract price and import(delivered) quantity of the buyer. Then it discusses risks borne by each contracting party to revaluate the common assertion of risk-sharing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2. Major Findings
This report is structured as follow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study in Chapter 1, Chapter 2 examines typical structure and provisions of a natural gas SPA, and discusses the methods of price-setting in liquefied natural gas (LNG) SPA. Chapter 3, after reviewing existing views and arguments regarding TOP clause, analyzes the inefficient effects of TOP clause on the contract price and import quantity. In Chapter 4, the appropriateness of risk-sharing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of gas SPA is discussed. Finally, Chapter 5 concludes with some discussions on future extensions.
□ Two-period Demand Uncertainty Model
In order to show the unit gas price and the TOP rate in a TOP contract, we set up a partial equilibrium model. Since a multi-period model is required if we are to consider also the effects of the make-up right, a clause closely related to TOP clause in the TOP contract, along with TOP clause, we formulate it to be a two-period model with demand uncertainty.
Before the start of the period 1, the buyer and the seller conclude the SPA. SPA contains the unit contract price of gas p, contracted quantity Q<SUB>c</SUB> and the TOP rate t (0 ＜ t ≤ 1). In each period 1 and 2, the buyer requests to the seller the actual amount of gas to be delivered and the seller supplies the requested amount. Even if the requested delivery is less than tQ<SUB>c</SUB> in any period, the buyer pays ptQ<SUB>c</SUB> to the seller. The demand of the buyer in normal state(N) is D(q), but a weak state(W) can occur with a probability α (0 ＜ α ＜ 1) for which the demand is D<SUB>w</SUB> (q). Assume that the cost structure of the seller exhibits constant returns to scale, C(q) = cq. We make a further simplifying assumption that D?¹ (p) = Q<SUB>c</SUB> and denote D?¹<SUB>w</SUB> (p) = Q<SUB>w</SUB>.
Once the contract price, contracted quantity and TOP rate, (p, Q<SUB>c</SUB>, t), are given, in each period the buyer determines import quantity that maximizes her total surplus(sum of the surplus of period 1 and 2). If the TOP clause were not included in the SPA, the buyer would import either Q<SUB>c</SUB> or Q<SUB>w</SUB>, which are the optimal quantity given p, depend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demand state (N, W).
〈표 삽입〉
However, with TOP clause and make-up right, the import decision of the buyer gets more complicated, as she needs to consider the optimal import timing of the quantity that falls short of the TOP quantity, for which she has pay in any case, if a period's demand turns out to be weak. In other words, the buyer has to consider intertemporal allocation of (tQ<SUB>c</SUB> - Q<SUB>w</SUB>), a portion of TOP quantity that exceeds the optimal demand quantity if the demand is D<SUB>w</SUB> (q). The buyer's optimal import decision is to equate the marginal utility of the period 1 to the expected marginal utility of the period 2. With backward induction, the buyer's optimal import quantities of period 1 and 2, given each demand state, are derived as the following table.
〈표 삽입〉
The seller(supplier)' s decision is to determine the contract price and TOP rate, (p, t), that maximizes her expected profit, taking into account the buyer's import decision rules. The optimality condition for the seller's contract price turns out to be identical to a typical monopoly pricing decision based on a demand D?¹(P). Given the price p, the optimal TOP rate is set at a highest level that allows the buyer a non-negative surplus, since the expected profit rises with t. Comparing the optimality condition for the contract price with that under a contract without the TOP clause, we can observe that the price in the TOP contract is set higher than the non-TOP contract.
From this result, we can see that the TOP clause causes two kinds of inefficiency. The first type of inefficiency comes from the fact that it causes the contract price to be set higher than otherwise, wide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and marginal cost. The second type arises from the buyer's decision to import a quantity that exceeds her otherwise optimal level, if the low demand is realized and TOP occurs in period 1, in an attempt to exercise optimal intertemporal allocation of the make-up right in period 2.
□ Risk-Sharing in LNG Contract
We first examine the assertion that, in a long-term TOP contract, the seller bears price risk and the buyer bears volume risk. It is clear that the buyer bears the risk related to the volume of gas sales, since she has the obligation to import or pay for the annual contracted quantity by the TOP clauses. Even if we accept the seller's interpretation of the TOP clause as a 'prepayment' clause, the necessity or properness of the prepayment is not clear. That is, it is not at all clear why the duty of stabilizing revenue stream has to fall entirely on the buyer. If TOP clause is indeed indispensable to the implementation of a gas supply project that inherently involves high risks, fair sharing of risks would dictate some type of compensation to the buyer through price or others, in return to the bearing of the entire volume risk. Rather, the destination clause in the contract even deprives the buyer any opportunity to mitigate the volume risk she bears.
On the other hand, the assertion that the seller bears price risk lacks its logical ground. Price risk can be mitigated via various means such as indexation, floor prices, price caps, re-opener, market-out, etc. Regardless of the inclusion of any of these mitigating means in the contract, the buyer and the seller are equally exposed to the price risk or equally benefit from the price risk-mitigating clauses.
Next, regarding the provisions on default, while the contract stipulates the buyer to pay the contracted quantity if she fails to take them through TOP clause, it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e TOP when the seller fails to deliver the contracted quantity. Considering that the TOP clause ensure that the seller does not incur any loss in the case of the buyer's failure to take quantity as agreed, a fair contract should contain a provision that in tum protects the buyer in the case of the seller's failure to deliver. Since, the buyer's willingness to pay for the gas typically exceeds the contract price,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uyer in the case of the seller's default should reflect the magnitude of such damage to the buyer if the seller fails to deliver.
Finally, despite the ostensible reasons the seller provides for the destination clause, the actual motives behind it are to bar any resale of gas, and hence to prevent the buyer from competing with surplus gas against the seller in other markets, and to protect the pricing systems that are applied differently across different regional markets. In economic theory, the three prerequisite of effective price discrimination often cited are acquiring information on demand, separated markets, and the ability to prevent resale. Considering that the seller makes detailed investigation on the buyer's demand, inclusion of the destination clause can be thought of as the seller's efforts to maximize profit by keeping price discrimination across different markets possible.
3. Future Works
The model employed in this work is the first of its attempt to reflect the TOP clause and the make-up right. As such, it is rather coarse and can be refined in many ways. First, the time span of two-period can be expanded to show a more generalized intertemporal decision-making consideration. Second, including the carry-forward right in the model would allow an option to the buyer that can somewhat influence the TOP constraint. Through these extensions the analysis result can add more reality. Moreover, the discussions in the report of the appropriateness of risk-sharing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in a TOP contract could be formalized by a quantitative analysi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LNG 도입계약의 주요 내용과 가격공식
제3장 TOP조항과 가격결정
제4장 LNG 매매계약의 위험분담
제5장 맺음말과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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