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대한 조세정책의 사회적 영향 평가

이성근; 김태헌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성근 김태헌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2-12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 - 135 (1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휘발유관련 조세가 사회적 후생 및 휘발유소비의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는데 있다. 먼저 휘발유 조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는 Marshall의 소비자잉여 개념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세부과에 따른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회적 후생변화 등을 1970년~200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모형은 먼저 수요함수, 공급함수, 균형조건 등 3개의 연립방정식을 정의한 후 유도방정식을 통하여 유도방정식 모형으로 전환하였다. 실제 추정에 있어서는 유도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추정 값을 이용하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시산된 1970년~2001년까지의 조세수입은 총 72조원이며, 사회적 후생손실은 약 10조원으로 나타났다. 후생손실 중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은 97%이며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후생손실은 주로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 기간중 휘발유에 대한 조세부과로 발생한 사회적 후생손실은 조세부과 이전에 비해 약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조세가 휘발유 수요의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있어서는 소비의 요인분해를 통하여 자가용승용차의 주행효율과 대당주행거리를 휘발유 수요의 결정요인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을 설정후, 에너지총조사 자가용부문 1993년, 1996년, 1999년 등 3개년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합동(pooled)의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LSDV를 적용하였으며, SAS를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휘발유 가격은 자가용승용차의 주행효율 및 주행거리와 각각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주행효율 및 주행거리는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가격상승에 따라 자가용승용차의 주행효율은 증가하고 승용차 1대당 주행거리는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변수들의 추정계수 값도 대부분 예상한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만약 휘발유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자가용승용차의 평균 주행효율은 약 2%가 증가하며, 연평균 주행거리는 약 3.4%가 감소하게 된다. 한편 가구당 소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행효율은 낮아지고 대당 주행거리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행효율의 경우에는 추정 값이 신뢰수준 이하였다.
이러한 추정식을 바탕으로 휘발유조세가 휘발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로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교통세를 시나리오로 선택하였다. 만약 교통세가 10% 증가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7.3%가 인상되며 휘발유소비는 5.6%가 감소한다. 따라서 교통세는 3.9%가 더 징수되고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총 조세수입은 3.6%가 증가하게 된다. 배기량 규모별로는 소형차가 대형차보다 휘발유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수입 면에서는 소형차보다 대형차의 기여가 더 크다. 이는 대형차의 주행효율과 대당 주행거리가 휘발유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changes in social welfare and in consumption caused by gasoline taxation. First of all, Marshall's consumers surplus was applied to measure changes in social welfare. Changes in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were estimated using the time series data from 1970 to 2001. After demand functions, supply functions, and equilibrium conditions were defined simultaneous equation, The estimated model was converted into reduced-form equation model based on reduced-form equation. Reduced-form equation model was used in estimation, then demand curve and supply curve were derived based on the estimates.
Based on the estimate result, tax revenue collected between 1970 and 2001 amounts to 72trillion won while the dead weighted loss in social welfare amounts to 10trillion won. Reduced consumer surplus accounts for 97% of the reduced social welfare whereas reduced producer surplus accounts for only 3%. implying that loss in social welfare is mainly composed of loss in consumer surplus. Thus, dead weighted loss in social welfare caused by gasoline tax was estimated to be 3%.
Gasoline consumption was decomposed into fuel efficiency (ℓ/㎞) and distance traveled per vehicle (㎞/car) which were defined as determinants for gasoline demand.. LSDV(Least Square Dummy Variable), basic approach for pooled data estimation was applied to data collected by "Energy Census" in the sector of private vehicles conducted in 1993, 1996, and 1999, using SAS as a software.
The estimation shows that gasoline price has a reverse relation with fuel efficiency and distance traveled per vehicle, which means that fuel efficiency and distance traveled per vehicle decrease as gasoline price goes up. In other words, fuel efficiency increases and distance traveled per vehicle decreases as gasoline price increases. Coefficient estimates of other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hypothesized values. If gasoline price increased by 10%, average fuel efficiency increased by approximately 2% and annual average distance traveled per vehicle decreases by approximately 3.4%. In particular, relation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fuel efficiency shows that fuel efficiency decreases as income increases, but with a low statistical significance.
Based on the equations thus estimated, two stage process of estimation was conducted for the impact on gasoline consumption of gasoline tax. Traffic tax was selected for scenario analysis. As traffic tax increase by 10%, gasoline price increases by 7.3% and gasoline consumption decreases by 5.6%. Accordingly, 3.9% traffic tax is collected, resulting in 3.6% tax revenue. Gasoline consumption in terms of exhausted gas volume shows that small cars are more affected by gasoline price than bigger cars. Increase in tax revenue is more salient in the case of bigger cars than in the case of bigger cars. This can be ascribed to the fact that bigger cars are inefficient in fuel efficiency, but are higher in distance traveled per vehicl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근

소속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6 이용수 3,898

김태헌

소속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논문수 13 이용수 1,16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통세의 휘발유수요에 대한 영향 분석

이성근 에너지경제연구 2003 .12

도로유지관리비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지우석 , 조응래 , 오은정 외 1명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1 .08

분양보증의 사회적 후생에 관한 연구

하승현 국토계획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21-01861507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