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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류시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69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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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휘발유 가격의 2/3는 세금]
휘발유 가격의 2/3, 경유 가격의 1/2은 세금
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
시⋅군의 세수 감소분 보전 목적의 주행세 도입
[Ⅱ. 휘발유·경유세 관련 쟁점]
휘발유·경유세가 과다하게 높다 vs. 높지 않다.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해야 한다 vs. 존치해야 한다
명실상부하지 못한 주행세
[Ⅲ. 휘발유·경유세의 합리적 개편방향]
교통시설특별회계내 (가칭)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 설치 필요
교통세는 도로건설재원으로, 주행세수는 대중교통확충재원으로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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