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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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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호 (동아대학교) Li Shoushuang (Dacheng Law Office) 이승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大韓土木學會論文集 제28권 제5 D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695 - 70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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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처리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가운데 국내 환경기업은 BOT 방식을 통한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이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2000년 이후 중국기업들의 급성장과 동시에 많은 해외기업이 후퇴한 결과 소수해외기업의 시장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탈피 현상과 관련하여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시장참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국내건설기업의 관점에서 개별요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및 낮은 물 사용료와 같은 수익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BOT사업에서 EPC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의 의무화와 건설법인의 설립 의무화 등도 주요 영향변수로 조사되었다. 후자가 문제시 되는 원인은 현지의 대표적 다국적 전문 수처리 기업은 BOT사업 모델을 투자를 수반한 운영사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국내기업은 대다수 시장후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BOT 진출시 EPG사업 수주를 통한 조기 투자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정부는 본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중국내 중장기 수처리시설 수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경쟁률 향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기업은 중국내 수처리 BOT시장 진입시 주요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사업 참여의사결정 시스템 개정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china #construction laws #regulations #PPP/BOT #risk factor #중국 #건설 법규 #민간투자사업 #위험요인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중국 수처리 분야 BOT 사업 현황
3. 중국 BOT 시장 진입의 제도적 환경 분석
4. 중국 BOT 사업진출의 법률적 위험 분석
5. Joint Venture 위험과 기타 위험요소
6. 국내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 시장 위험인식 조사
7. 결론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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