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연구

이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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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3권 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27 - 17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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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연구

이시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9.06 학술저널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재난’ 연구

이시재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05 학술대회자료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연구

이시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8.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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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 7일 태안부근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 전화조사의 통계적 분석과 수 차례의 비구조적 면접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충격의 연쇄작용은 바다생태계의 붕괴에서 시작하여 주민들의 생계활동 변화로 이어졌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지역생활, 그리고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이 연구에서 신뢰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1차 생계지급 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지만, 2차 조사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2월 생계비 지급 이전에는 갈등의 전선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성되었으나, 분열이 생계비 지급이후에는 주민들 내부에서 전개되었다. 말하자면 주민들 간의 신뢰의 위기가 온 것이다.
지역 내의 사회갈등은 정부의 정책선택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생계비의 지급, 방제작업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적 선택에 따라서는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사회적 영향은 피해노출정도와 상당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말하자면 노출이 심할수록 소득감소, 일자리 상실 등 경제적 영향을 더 받았고, 사회적 관계의 영향과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기름유출사고에서는 충격에 대한 방어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맨손어업이나 양식장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고 피해에서 벗어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역발전은 거대한 토목공사나 공장을 세우기 보다는 바다생태계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원래의 생업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는 생산 및 생활의 공동적 존재기반을 강화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to examine and analyze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Heibei Spirit oil spill that contaminated the coastline of Tae’an County, Chungchung Namdo, Korea in December 7, 2007. Data used for this research were obtained by structured telephone interviews of affected residents in February, 2008 and October 2008. In addition, unstructured interviews of the residents were also carried out for several times. Differential levels of exposure to the oil spill were used to measure the different social impacts on people. Social impact assessment tools that were developed by Rabel Burdge and NOAA were also utilized to analyze the social impacts.
Chain effects of the oil spill impacts, originated in the ecological collapse of the affected area, extended to change in subsistence activities, and further cause serious conflicts in local societies. Consequently these changes brought forth various impacts on people’s economic, local and individual lives.
It is confirmed in this research that the problem of trust is very important. When government failed to carry out proper and just distribution of subsistence allowance, trust on the government dropped sharply. But after the better methods were applied in the second stage distribution, people’s trust on government greatly improved. Before the first stage distribution of the subsistence allowance in February, 2008, conflict occurred between local people and government or between affected people and the Samsung Heavy Industry, the presumed victimizer in the oil spill incident. However, after February, 2008, conflicts occurred among local people. In other words, crisis of trust came into being within the local community.
Social conflicts within the region largely depended on government policy options. Distribution of subsistence allowance, cleanup activities showed that bad policy options could cause social conflicts among local residents.
Social impacts of the oil spill were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posure. In other words, the more exposed to the incident, the more their income decrease, the more loss of job opportunity were affected. The exposure level consistently also affected the social relationship, family life, bodily and mental stresses. Social impacts of the oil spill are also closely related to vulnerability of the victims. There is a trend that damages of the oil spill are concentrated in the social weak that cannot mobilize proper countermeasures.
Local people’s aspiration for future development is to recover the damaged marine ecology and rebuild local community, while some others want to construct new roads and related facilities to pull in more tourists, and invites major business companies to provide more job opportunities.

#사회적 영향 #사회적 약자 #차별적 피해 #신뢰 #취약성(방어력) #social impact assessment #the social weak #differential damages #trust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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