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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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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35 - 16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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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second-best setting with pre-existing taxes, this paper employs a numeric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examine the cost-effectiveness as well as income distributional improvement of alternative policies for NOx emission reduction in Korea economy. This paper examines an emission tax, emission quota without emission trading, emission quota with emission trading, technology mandate, and fuel tax. The superiority of one instrument over the others can hinge on whether the policy generates revenues that are used to reduce other distortionary taxes and whether the policy induces the abatement incentive. The results show that a emission tax is the most cost effective instrument and fuel tax is ranked the worst instrument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On the other hand, fuel tax is the best instrument to remedy the income inequality. This improvement results from the fact that income of higher income group is reduced relatively more than that of lower income group.
#차선의 환경정책 #세간 상호작용 효과 #세수환원효과 #second-best environmental policy #tax interaction effect #revenue recycling effect

목차

Ⅰ. 서론
Ⅱ. 분석모형
Ⅲ.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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