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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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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정책연구의 과학적 이론화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문화의 영역에 정책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고, 정부의 문화예산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문화정책은 공보와 방송을 핵심 문화정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문화재를 유지ㆍ관리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영역을 체육, 청소년, 관광 등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문화와 관광의 산업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그 특징을 한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다기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내용적 특성은 문화정책연구가 앞으로 도전해야할 영역들이 광범위함을 시사해주는 한편으로 문화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도 문화라는 총체적인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
#문화정책 #문화예산 #문화 #문화의 산업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화, 문화정책, 문화예산
Ⅲ. 한국 문화예산의 내용 변화 분석
Ⅳ. 한국 문화예산의 현재적 특징과 문화정책의 내용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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