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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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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람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 - 2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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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정 2%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재정 수요의 대폭 확대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정의 주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정은 정부 총 예산 대비 1.5% 소규모임에 따라 재정운용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편이나, 부처 재정규모 대비 국고보조사업 비율 및 보조사업 수는 문화재정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높은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으로 소액다건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으나 근본적으로 문화관련 사업이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진흥에 집중함에 따라 그간의 노력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융성시대의 문화재정 2% 확대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재정운용 구조에 있어 항구적 · 전면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정의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에 대해 정교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문화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사업 규모 중분류 조정, 문화정책 중 · 장기 계획 마련, 행정전달체계 일원화, 문화사업 통합정보망 구축, 정례적 평가제도 등을 제안했다.
#문화재정 #재정운용 #국고보조사업 #cultural finance #financial management #state-aid program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화융성 시대의 문화재정 특징
Ⅲ.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운용 실태 분석
Ⅳ. 문화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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