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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15 - 2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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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안보 요소가 카터 행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작용하여 도덕적 고려를 압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비밀 해제된 자료를 통해 10ㆍ26 박정희 시해 사건을 전후한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을 분석한 결과 카터 행정부는 일부 현실적 이해와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고려를 중시한 인권정책을 펼쳤음을 확인하였다. 인권 압력을 지속할 경우 박정희 정권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한국 정세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따라 북한의 오판 가능성 또는 내부 붕괴 등의 안보적 이해를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카터 행정부는 박정희 정권과 갈등을 야기하는 인권정책을 지속하였다. 동시에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한국의 대의제와 민주주의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써 박정희 체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였다. 이외에도 카터 행정부는 경제원조, 공개적인 비판, 고위층을 통한 압력, 대사 소환, 주한미군 철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권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10ㆍ26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후에도 카터 행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10ㆍ26을 전후한 시기 카터 행정부의 정책은 도덕적 고려에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관계 #미국의 대한정책 #박정희 #카터 #인권 #ROK-U.S Relation #the US policy toward Korea #Park Chung-hee #Carter Administration #human right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1979년 카터 방한 이후 상황
Ⅲ. 10ㆍ26과 미국의 정책 판단
Ⅳ. 10ㆍ26 이후 미국의 정책 전개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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