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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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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39 - 3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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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두 가지 논쟁적 질문을 다루고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정확히 어떠한가? 둘째, 북한에 대해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권정책은 무엇인가? 우선 이 글은 북한의 인권을 랜드만(T. Landman) 방식에 따라 측정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성질, 원인, 최근 변화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인권 준수와 관련한 이론과 경험을 논의한다. 끝으로 “매파적 개입주의”라고 불리는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의 원리와 조치를 제시한다.
#북한 인권 #인권 측정 #유일지배체제 #인권 준수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포괄적·실용적 접근I. Introducti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measurement #unitary ruling system #human rights complianc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comprehensive and pract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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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Institute for South?North Korea Studie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Reality of Self?Styled Paradise google schola / 1993 / Institute for South?North Korea Studies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Replicas of Stalinist Gulags google schola Amnesty International / 1997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Public Executions: Converging Testimonies google schola Amnesty International / 2004 /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ogle schola Burgerman / 2001 / Moral Victories:How Activists Provoke Multilateral Ac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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