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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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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7月號(通卷 629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92 - 10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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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상대성
Ⅲ. 소극적 안락사로서 존엄사의 허용요건
Ⅳ. 비자발적 안락사는 허용되는가?
Ⅴ. 헌법적 권리로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Ⅵ.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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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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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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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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