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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강연/강좌자료 제4회 STS 아카데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51 - 1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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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원자력기술체제와 민주주의
석광훈 한국과학기술학회 강연/강좌자료 2008.08 학술대회자료

2006

원자력기술체제와 민주주의
석광훈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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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내 원자력기술체제의 성장과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위너의 역적응(reverse adaptation)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원자력이 안고 있는 안전관리, 사후처리부담, 핵확산위험, 시장경쟁왜곡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 글은 공진화이론 (co-evolution theories)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사회를 원자력 기술체제로의 고착(lock-in)상황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과 공진화해온 규제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규제제도의 개혁은 원자력안전규제 및 핵확산통제기능의 독립, 국가차원의 원자력사후처리사업체계 구축, 전력산업의 시장규율 도입과 독립규제기관설립으로 요약된다.
#원자력 #역적응 #공진화 #규제제도 #사회적 자유 #Nuclear #Reverse Adaptation #Co-Evolution #Regulatory Frameworks #Societal Freedom

목차

1. 서론
2. 원자력과 기술정책논쟁
3. 국내 원자력과 관련 제도들의 공진화과정
4. 국내 원자력관련 규제의 제문제
5. 국내 원자력 규제체계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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