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5 - 77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원자력기술체제와 민주주의
석광훈 한국과학기술학회 강연/강좌자료 2008.08 학술대회자료

2006

원자력기술체제와 민주주의
석광훈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국내 원자력기술체제의 성장과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위너의 역적응(reverse adaptation)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원자력이 안고 있는 안전관리, 사후처리 부담, 핵확산 위험, 시장경쟁 왜곡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 글은 공진화이론(co-evolution theories)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사회를 원자력기술체제로의 고착(lock-in) 상황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과 공진화해온 규제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규제제도의 개혁은 원자력안전규제 및 핵확산 통제기능의 독립, 국가차원의 원자력사후처리사업 체계구축, 전력산업의 시장규율 도입과 독립규제기관 설립으로 요약된다.
#원자력 #역적응 #공진화 #규제제도 #자유 #Nuclear #Reverse Adaptation #Co-Evolution #Regulatory Frameworks #Freedo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