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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6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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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개정의 필요성·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타 과학기술의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법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egal Information #Legal Structure #Network Analysis #Nuclear Industry #Nuclear Safety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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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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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 2013 / 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제로의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5(3):169~208 dbpia H. J. Kim. / 2012 / Nuclear safety and regulation / Hanshouse google schola 김태호 / 2011 /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0):39~66 dbpia 김성한 / 2013 / 원자력안전행정체계에 관한 법제 고찰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3(4):241~274 google schola 김민훈 / 2012 /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법제 고찰 -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화를 소재로 - / 법학연구 53(2):53~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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