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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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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389 - 4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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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how crime victims can be protected in criminal justice has been a important issue in criminal justice in korea since the victimology showed up.
Specially, former victimology that would seek causes of crime from innocent victims is now making an important role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victim, to keep the protection system in criminal law. More over, this victimology becomes a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in protection of victim's right and supporting victims. In recent processes, there are also the introduction of victim compensation for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he introduction of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for the restorative justice.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s on the victim in criminology does not discuss in criminal justice because of the interpretation on the completion of crime. How victim's condition can be understood in criminal justice and sentence in criminal justice is very important problems. This essay would like to focus the view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laws and in the course of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목차

Ⅰ. 서론
Ⅱ. 형법총론과 피해자
Ⅲ. 형법각론에서의 피해자측면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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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1]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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