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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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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53 - 2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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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행정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확대, 지역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처럼 격동하는 사회변화와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개발수요를 지방정부 스스로 원활하게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으로서 지방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직적인 현행 지방채제도와 지방채시장의 취약한 하부구조로 인하여 지방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적인 자원조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통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과다한 법적 규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제도, 지방채 관련 담당 부서의 미비, 비모채주의, 기채승인 및 적채사업 기준의 모호성 등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에다가 발행규모의 영세성, 지방채의 낮은 이자율, 지방채 발행조건의 비표준화, 유통시장의 문제점과 같은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재정수요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의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재정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기채승인제도의 변화, 지방채 발행계획의 합리화, 지방채관련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의 양성, 지방채 관리능력 및 생산성의 제고, 공모주의를 통한 지방채시장의 확대, 공적기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증권발행채의 합리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운용적 측면에서 지방채발행규모의 상향조정, 지방채 수요기반 확충, 지방채 유통시장기반의 확충, 해외자본의 활용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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