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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59 - 1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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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기업가적 정부혁신모형이 우리 나라에도 도입ㆍ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이러한 정부개혁 전략이 과연 우리의 고유한 행정적 특성과 부합되는지와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적실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기업가적 정부혁신방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 모형의 한계 및 비판,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행정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도입의 적실성을 진단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가적 정부혁신모형은 선진 국가들에서 성공적인 정부개혁을 유도해낸 쾌거를 이루어 내어 한편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모형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론이나 현실적용상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도입ㆍ적용하여 선진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정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국의 대열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모형의 무비판적 수용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지를 철저하게 비교연구하고 검증하여 도입하는 비판적인 수용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Ⅲ. 기업가적 정부혁신모형의 한계와 비판
Ⅳ. 한국의 고유한 행정적 특성
Ⅴ. 한국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혁신모형 도입의 적실성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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