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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1
- 수록면
- 389 - 42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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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정부혁신 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미국 클린튼-고어 정부의 정부혁신 작업을 재평가하였다. 그 후 정부 혁신 전략모형이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에 미친 영향과 적응과정을 검토하였다. NPR 정부혁신, 전략도구 및 단계별 성과 분석을 통해 미국 정부혁신 실험이 다운사이즈와 공공의 신뢰 향상 등에 정책적 실효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정치 경제 접근방식을 통해 한국의 행정개혁 경험은 준거모형이 문화적 차이극복에서 한계를 나타내었고 지방정부의 경직성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관계가 부족하였다. 다음 단계의 정부혁신은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의 자율성확보를 통한 높은 성과를 내는 지방정부를 전략적으로 유도하여야 하겠다. 정부혁신 전략모형을 한국적 상황에 접목시키는 혁신실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정책의 적실성도 있다. 정부혁신모형이 의사 결정 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는 타 문화권 국가에 적응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이후에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 정책적 효과를 제고 시키는 방안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ramework for Analysis
Ⅲ. Conceptual Basis of Reinventing Government: Reexamined
Ⅳ. Evolution of The Reinvention Movement: Clinton-Gore Reinvention Model
Ⅴ. Strategic Approaches of Reinvention
Ⅵ. Critical Assessment Of Korean Reinvention Efforts
Ⅶ. Alignment in Action: Redesigning and Adapting the Reinventing Framework into Decentralization
Ⅷ. Conclusion: Recommendation and Strategie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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