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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3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31 - 16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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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Network Robot Service' marketing is started, we should discuss about legal system of network robot services and provide the legal interpretation for network robot services. It will be helpful for preventing from legal dispute in advance.
Legal system of 'Network Robot Service' is consist of several business areas and users, such as Robot Platform Provider(RPP), Service Platform Provider(SPP),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TSP) and S/W and contents provider(CP). Each party would have some liability on the system of transaction and we should explain the Legal system among each parties and their liability and duty.
If we can explain about the liability and duty of each party, we can obtain some conclusion for new legislation and modification of our system in addition that we can prevent from legal dispute in advance.
Therefor, I studied on the legal system about problems between Network Robot Service and Users, problems on warranty and Product Liability(PL) between Robot Platform Provider and Users, problems on execution of contract and breach of contract between Service Platform Provider and Users, problems on payment of damages between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Users and, at last, liability of Contents Provider.
#네크워크 로봇 #로봇 #로봇플랫폼제공자 #서비스플랫폼제공자 #통신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제조물책임 #하자담보책임 #Network Robot #Robot #Robot Platform Provider(RPP) #Service Platform Provider(SPP)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TSP) #contents provider(CP) #Product Liability #Warranty

목차

Ⅰ. 서론
Ⅱ. 네트워크 로봇의 의의와 법적 구조
Ⅲ. 네트워크 로봇 관련 당사자의 법적 의무와 권리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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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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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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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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