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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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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34號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381 - 496 (1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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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명제의 실제적인 의미
Ⅱ. 베르사유 조약에 있어서의 전쟁범죄와 전쟁책임
Ⅲ. 1919-1939년에서의 침략전쟁의 국제법적인 형벌화의 전개(제네바 의정서, 켈록 규약, 해적행위로서의 전쟁, 1936년의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 완전한 중립화의 부활)
Ⅳ. 「침략전쟁」이라는 국제범죄의 정범자와 공범자(영어로는 principals and accessories)
Ⅴ. 개개의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통 비지네스 맨의 입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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