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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0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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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례(張孝禮) 사건은 중종 35년(1540) 赴京하는 사신일행에 子弟軍官으로 참여했던 장효례가 銀을 몰래 지니고 가다가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적발된 사건이었다. 장효례 사건을 둘러싼 朝廷에서의 논의는 照律 문제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科條의 입법 문제로 연결되었던 당시의 전형적인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의 쟁점마다 국왕을 가운데 두고 宰相과 臺諫이 서로의 견해를 끝까지 대립하였던 양상을 보여주었다. 장효례 사건의 논의과정에서 유추금지나 소급효금지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된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사사건에 반드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법적 논의의 뛰어남을 보여주면서도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照律 #立條 #禁制 #赴京使行 #已行·未行 #죄형법정주의 #유추금지 #소급효금지 #기수·미수 #the prohibition of trading in silver #the delegation to Beijing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he legislation of criminal law #nulla poena sine lege(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 scripta(no penalty without written law) #nulla poena sine lege praevia(no penalty without previous law)

목차

[국문 요약]
Ⅰ. 서언
Ⅱ. 사건의 前記
Ⅲ. 사건의 논의
Ⅳ. 사건의 後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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