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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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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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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21號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217 - 27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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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제1장 발전의 기점 - 기본법성립기에 기본권효력이 놓였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제2장 기본권의 주관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
제3장 기본권의 객관적 원칙규범과 가치결정으로서의 성격과 그 전개
제4장 기본권의 객관법적 내용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내용과의 관계
제5장 헌법구조에 대한 필연적 귀결
제6장 기본권해석은 정당한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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