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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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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54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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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인의 삶과 자아 형성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권 담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인권의 정의와 이의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논쟁 가운데 두 가지 쟁점, 즉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인권 보장의 의무를 이행할 사람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동체주의자들이 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편주의적 범세계주의자들과의 논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I절에서 “인간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지는 도덕적 권리”로 정의되는 인권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몇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III절과 IV절에서는 각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시민권, 국적, 공동체의 구성원 여부 등에 따른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과 인권 보장의 의무를 이행할 사람들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공동체의 경계, 특히 국민국가의 경계에 따른 구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보편주의적 범세계주의자들과의 논쟁의 맥락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후 최근 지구화와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로 공동체의 경계 설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공동체의 경계, 특히 국민국가의 경계가 가지는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인권 담론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주의 #범세계주의 #보편주의 #공동체 #인권 #의무 #경계 #Communitarianism #Cosmopolitanism #Universalism #Community #Human Rights #Duty #Boundaries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와 이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Ⅲ. 권리 향유자의 범위 설정
Ⅳ. 의무 이행자의 범위 설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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