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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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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53 - 6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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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두 가지 대립적인 복지논리인 국가조정론과 국가책임론간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어떠한 수준에서 접근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복지다원주의 경향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론적ㆍ실제적 분야에서의 보편적 정체성을 정립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복지이념을 중심으로 생산적 복지정책의 이념영역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이념은 특정사회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범위를 규범화한 가치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이념영역을 기초로 다양한 의미를 갖는 생산적 복지가 특정 현실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 패러다임을 구성하였다. 셋째, 생산적 복지정책은 기존의 국가조정론에 입각한 보완적 복지로 부터 국가책임론에 근거한 제도적 수준으로 전이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이러한 전이과정을 연결시켜주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내용경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념적 영역과 패러다임의 구성 가치
Ⅲ. 패러다임의 형성
Ⅳ. 생산적 복지정책의 내용 경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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