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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삶의 경제적 조건인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위기론과 개혁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개혁론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자본주의 개혁론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재분배 정책과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주장과 대척점에 있는 하이에크의 도덕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도덕적이며, 사회정의와 복지사회의 확장을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시도들은 인류 문명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그의 주장의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정의’와 ‘사회 정의’를 구별하면서, ‘사회 정의’는 신기루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의 복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 글은 그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증오나 분노가 아닌 공감과 같은 윤리적 덕목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주장과 대척점에 있는 하이에크의 도덕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도덕적이며, 사회정의와 복지사회의 확장을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시도들은 인류 문명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그의 주장의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정의’와 ‘사회 정의’를 구별하면서, ‘사회 정의’는 신기루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의 복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 글은 그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증오나 분노가 아닌 공감과 같은 윤리적 덕목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목차
[한글 요약]
1. 물음의 설정
2. 사회주의와 도덕
3. 연대와 이타성
4. 거대사회의 도덕
5. 사회주의 국가와 복지 국가가 동일한 이유
6. 다른 복지는 없는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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