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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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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음란물(obscene)과 같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는 네티즌들의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파괴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폭력성과 파괴성이 전통적인 범죄보다 더 심각하다. 사이버 세계에서의 익명성은 죄의식을 감소시키고, ‘사이버 도덕’ 교육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수집, 변형, 유통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범람은 도덕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정보가 가지는 선악에 대한 판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 음란물의 유형 및 유해성에 관해 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고찰한다.
#사이버범죄 #사이버음란물 #정보통신윤리 #익명성 #Cyber Crimes #Cyber Obscene #Information-Communication Ethics #Anonym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
Ⅲ. 사이버 음란물 범죄의 형태와 유해성
Ⅳ.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규제 동향
Ⅴ. 결론: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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