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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환경사회학회 태안종합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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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1

원유유출 사고를 둘러싼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 정보 소통 : 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유출사고 자원봉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윤순진 ,  박효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1.06 학술저널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방제종료시점의 사회 환경적 의의와 실재
윤순진 ,  박순애 ,  이희선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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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생태계를 살리고 피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방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제활동은 어느 수준까지 누구의 참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방제를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관련한 여러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방제작업 종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고, 참여자 역시 어업재개와 관련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방제 종료 결정 근거와 과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모든 항목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지역의 일반 주민은 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뿐만 아니라 방제종료가 이루어진 지역과 시기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도 공무원들은 적절하고도 타당했다고 높이 평가한 것과는 달리, 주민들은 부적절하고 타당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제종료와 관련한 논의는 피해보상과 행정적 차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먹을거리와 관련한 것으로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보건 차원에서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현재 방제종료는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나 방제작업을 실시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방제종료가 , 원래의 자연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적 차원에서는 방제가 종료되어도 여전히 문제가 남기 때문에 방제종료 선언 이후에도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방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이기에 방제종료의 다차원적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제종료의 기준과 시기, 참여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허베이 스피리트호 방제종료 수준과 시점 결정
3. 방제종료 시점에 대한 적절성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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