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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요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KREI 농정포커스 제87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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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에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이 영남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
-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5년까지 급증하였다가 방제활동이 강화된 2006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크게 증가하여 발생면적은 1만 1,550ha에 달함
- 2013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의 발생면적이 전체 73%를 차지

◦ 소나무재선충병의 급격한 재확산은 고온 건조한 기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예찰 · 방제 · 사후관리 등 방제시스템에도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 현 예산 규모로 방제 사업 물량 감당이 어렵고, 전문 인력과 장비의 부족, 협력네트워크 부재, 국민 공감대 부족으로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방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4년 3월 28일 현재 전국 평균 방제율은 77.2%이고 신규 고사목도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임
- 솔수염하늘소(매개충)가 나무 내에 있는 전년 9월부터 4월까지 피해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이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을 일시에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2014년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에 완전방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대로 방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우려됨

◦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확산되기 전에 방제 예산 및 전담인력 증강
- 선제적인 산림병해충 관리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제도 도입
- 토지소유형태, 행정구역, 정부 부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 피해고사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자 중심의 의사 결정 체계 개발
-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메커니즘, 감염 및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연구 · 개발 강화
- 국민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정책 홍보 강화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피해 상황]
[2. 방제와 문제점]
2.1. 방제 상황
2.2. 방제의 문제점
[3. 정책과제]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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