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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12
- 수록면
-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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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orientated in coastal zone in which both water surface and their vincity land areas are utilized. The numbers of such projects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Ocean resources have tradirionally been thought of as part of the public domain, not to be exclusively owned or benefited by any one group or preson. This principle affirms the traditional public character of the oceans and refers to the public trust doctrine.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at managing resources as a commons should be preferred over privating such resources. If private development are allowed, guidelines for use should be developed by process that protect and enhance public order.
At last, I established the need for intergrated coastal management and defined the major elements of the ICM approach.
Ocean resources have tradirionally been thought of as part of the public domain, not to be exclusively owned or benefited by any one group or preson. This principle affirms the traditional public character of the oceans and refers to the public trust doctrine.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at managing resources as a commons should be preferred over privating such resources. If private development are allowed, guidelines for use should be developed by process that protect and enhance public order.
At last, I established the need for intergrated coastal management and defined the major elements of the ICM approach.
목차
Ⅰ. Prologue
Ⅱ. 해면의 土地的 이용-새로운 海面의 이용형태
Ⅲ. 일본의 關西國際空港 第2期 사업으로 생긴 內部水面의 法的 性質
Ⅳ. 沿岸域管理를 위한 다양한 법적 어프로치
Ⅴ. 연안역통합관리
Ⅵ. Epilogue -연안관리의 법시스템에 공통하는 지도원리의 규명-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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