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2號 通卷 第5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에서 성적인 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법개정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형사법 규정은 크게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 성풍속에 관한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인적 법익인 성적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건전한 성도덕ㆍ성윤리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범죄라는 것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근거지워지는 만큼, 개인적 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의 타당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 법익으로 규정된 성풍속에 관한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성도덕, 건전한 미풍양속과 같은 것은 그 기준과 실체가 모호한 만큼 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학설이나 입법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폭력범죄는 그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반면, 성풍속에 관한 범죄는 처벌의 완화 내지는 비범죄화하는 추세로 일견 보인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침해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그러한 성적 자유의 범위 내에서 행한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완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강화되고, 성풍속에 관한 범죄의 처벌은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성풍속에 관한 범죄는 형사적 처리와 민사적 처리 및 행정적 처리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형사적 처리의 영역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방법론적인 면에서 기존의 성풍속에 판한 범죄를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더 세분화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구체화시켜 수범자인 국민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침해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피해자 없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성도덕ㆍ성윤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과잉처벌하는 예는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성범죄 #성폭력범죄 #강간 #간통 #성매매 #음란물 #Sexualverbrechen #secuelle Nötiguang #Vergewaltigung #Ehebruch #Prostitution #pornograpyische Schrift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법상 성폭력 범죄
Ⅲ.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Ⅳ. 나오며
참고 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수 / 2004 / 새로쓴 형법각론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혜정 엮음 / 2006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용봉 / 2005 / 인터넷 범죄와 형법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대양 / 2004 / 현대사회와 범죄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 국 / 2004 / 형사법의 성편향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률칼럼] 간통죄에 대한 시비(是非)
최정식 Electric Power 2007 .12
개정형법상 성범죄처벌규정에 관한 재검토 : 유사강간죄의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임석원 법학연구 2013 .05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  박선미 ,  백월순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0 .12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이승현 ,  박학모 ,  김정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2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선종수 동아법학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8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