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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4卷 第1號 通卷 第52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93 - 4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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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の賃金?系は基本給を頂点として時間外手?,職責手?,賞?金等各種手?によって平均賃金と通常賃金をただしく計算したり?系的として管理するとこがむずかしい。最近に大企業の解雇?動者を中心として平均賃金および通常賃金の算定方式をめくる各種未支給手?と未支給退職金について支給請求訴訟がしばしば提起きれる。
特定手?が平均賃金に該?するか否かを判?するためにこれが?動の代?として賃金に該?するか否かをまず判?しなけばならない。そして平均賃金に包含きれたことのうちて定期的ㆍ一律的ㆍ固定的として支給するか否かによって通常賃金にの包含?否を判?しなけばならない。
具?的に特定賃金項目が平均賃金に該?するか通常賃金に該?するかを判?することはそのような判?基準とともに就業規則または??協約などに規定する支給?件および?社の支給?態等を綜合的として判?しなけばならない。
#通常賃金 #平均賃金 #賞與金 #退職金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Ⅲ. 평균임금의 범위
Ⅳ. 통상임금의 범위
Ⅴ. 맺으면서
日文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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