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377 - 1,39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마침내 금년 7.3. 시행여부 논의가 분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칭한다)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도에 소위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학교육은 있으나 법조윤리 교육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윤리 교육이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로스쿨제도에서는 법조윤리 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법조윤리교육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윤리 교육은, 과거의 법학교육에서 법조윤리를 소외시켰던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야기되었던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성법조인들이 야기한 대형법조비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원. 검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의 윤리교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법원. 검찰의 경우 별다른 보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윤리연수가 있기는 하나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목표 설정 및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명의 윤리교사가 윤리교육을 전담하기 보다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과목을 담당하는 각 교수가 그 과목 특유의 윤리문제를 담당하고-예를 들면 형사소송실무 교수가 형사변호인의 윤리를 강의하는 형식이다-법조윤리 교수는 포괄적인 윤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법조윤리 #법윤리 #법조비리 #과목횡단적윤리교육 #변호사연수 #legal ethics #law ethics #scandal in legal system #educations on legal ethics crossing all subjects #lawyer's legal research and training

목차

Ⅰ. 머리말
Ⅱ. 법과대학에서의 법윤리교육
Ⅲ.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윤리교육
Ⅳ. 법조직역별 윤리교육 실상
Ⅴ.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의 지향점과 윤리교육
Ⅵ. 맺음말
첨부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 연구진 / 2005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연구 에 대한 의견조사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재환 / 2005 / 사법연수와 법관연수 사법연수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홍규 / 2006.5 / 韓國における準法曹の現狀と課題 5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기석 / 2006.5. /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35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천진호 / 2004.12.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진 45 ( 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조인력 양성제도로서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
이호선 법학논총 2012 .10
독일 법조인교육 개혁논의에 관한 고찰
신옥주 법학연구 2010 .12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법학교육의 신지평
김광수 법학연구 2008 .06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김성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8 .12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김용섭 저스티스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79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