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분쟁해결제도

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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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진철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7卷第1號通卷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425 - 4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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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노동분쟁처리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주석령 제28호)과 1993년 7월 6일부터 실시된 「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국무원령 제117호)(이하, 노동분쟁처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은 조정(調解), 중재(仲裁), 소송(訴訟)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고, 집단적 이익분쟁은 노동행정기관에 의해 처리되며(중국노동법 제84조), 집단적 권리분쟁은 중재와 소송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개별적 권리분쟁을 보면, 조정절차는 각 고용단위(用人單位)에 자체적으로 조직된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중재절차는 노동행정기관 주도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며, 마지막으로 소송은 인민법원이 이를 담당한다. 집단적 권리분쟁은 단체협약의 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법원 소송절차로 해결된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이익분쟁은 단체협약체결로 인한 분쟁을 말하며, 관할 노동행정부문의 주재 하에 협조 처리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선,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별다른 처리절차가 없이 중국 노동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관할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이 각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협조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설처리기구나 법정절차 없이 행정기관에 맡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개별적 권리분쟁에 있어서 조정절차가 임의절차로 이루어지는 진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들이 분쟁발생 후 조정기관인 각 고용단위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거칠지는 당사자 임의에 맡겨지고, 조정의 구속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중재절차는 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라는 것이다. 즉, 노동 분쟁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쳐야 한다. 넷째, 중재위원회의 절차는 한국,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심급절차가 없으며, 중재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소송절차는 2심종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절차가 임의절차인 것은 감안하면, 중국 노동분쟁처리절차는 실질적인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中國針對處理勞動爭議程序具有調解程序仲裁程序, 訴訟程序的三?程序。首先, 調解程序由企業勞動爭議調解委員會承?在本單位內發生的勞動爭議, 由該雇用單位在雇用單位設置。企業勞動爭議調解委員會以職工代表, 企業代表, 企業工會代表組織職, 工代表由職工代表大會推擧産生, 企業代表由?長指定, 企業工會代表由企業工會委員會指定。調解委員會主任由企業工會代表?任。?事人申請調解, 應?自知道或應?知道其權利被侵害之日起三十日內, 以口頭或書面形式向調解委員會提出申請。調解委員會調解勞動爭議, 應?自?事人申請調解之日起三十日內結束。到期未結束的, 視爲調解不成。因爲調解程序自愿程序, 勞動爭議?事人不必申請勞動爭議調解, 也不必遵守其調解結果。
調解結束后, ?事人不服的話, 可以向勞動爭議仲裁委員會申請仲裁, 發生勞動爭議后也可以直接向勞動爭議仲裁委員會。該仲裁程序是前置程序, 爲了向人民法院起訴, 必經仲裁程序。勞動爭議仲裁委員會在縣、市、市轄區應?設立, 以勞動行政主管部門的代表, 工會的代表, 政府指定的經濟綜合管理部門的代表組織, 仲裁委員會組成人數必須是單數, 主任由勞動行政部門主管部門的負責人?任。提出仲裁要求的一方應?自勞動爭議發生之日起六十日內向勞動爭議仲裁委員會提出書面申請。仲裁裁決一般應在收到仲裁申請的六十日內作出。對仲裁裁決无?議的, ?事人必須履行。勞動爭議?事人對仲裁裁決不服的, 可以自收到仲裁裁決書之日起十五日內向人民法院提起訴訟。一方?事人在法定期限內不起訴又不履行仲裁裁決的, ?一方?事人可以申請人民法院强制執行。
勞動爭議?事人對勞動爭議仲裁委員會的仲裁不服的, 可以向人民法院起訴。勞動爭議訴訟有兩?意味。一是勞動爭議的一方?事人不履行, ?一方申請向人民法院强制執行的, 二是勞動爭議?事人一方或者?方對勞動爭議仲裁委員會的裁決不服, 向人民法院起訴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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