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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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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0집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13 - 3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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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환경이 정보화 지식사회로 급변하면서 유형자산보다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기술과 같은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기업들의 지적재산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구개발과 개발을 통한 특허취득 및 양도, 기타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적 추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특허, 특허권,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국가별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또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B-지수를 이용한 OECD의 실증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와 특허권 및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에 부합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OECD 실증분석의 검토 결과 기업에 대한 특허와 특허권 개발은 법인세율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 특허권, 연구개발 투자와 같은 특정 형태의 조세지원보다는 일반적인 조세경감 또는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B지수가 양(+)의 값은 다양한 조세지원의 강화가 특허와 특허권 및 연구개발 투자를 추가적으로 증가시켜주고 이는 조세지원이 지적재산투자 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세지원 #특허 #특허권 #Tax Incentives #Patents #Patent Right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특허, 특허권,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비교
Ⅲ. OECD의 B-지수를 활용한 조세지원 실효성 분석
Ⅳ. 특허, 특허권,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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