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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3년 겨울호 (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35 - 2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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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격적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갈등은 주어진 각 사회가 처해진 상황에 근거하여 독특한 문제해결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 견해가 사이버공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기존매체와 관련하여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해결은 각 사회가 인격권의 중요성과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두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규제논리의 ‘지역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있어서의 법은 지리적 기반을 전제로 하는 현실의 법과는 달라야 하며(사법관할권의 문제), 불법행위 법리는 기술적으로 입증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있고(거증책임의 엄격성 문제),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에 대한 반론이 용이한 점(공인/사인의 구분문제) 등을 고려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면책기준은 현실공간에서의 면책기준보다 넓게 적용되어야 하지만(면책사유 적용범위의 문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지나친 책임과 권한을 줄 경우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약할 위험(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문제)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분석의 결과 기존의 매체에 적용되었던 지역적 규제의 발전양상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매체적 특성과 최소한의 규제원칙의 적용으로 인해 관련법이 유사한 규제방식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규제법의 탈지역성을 보이는 데, 이러한 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규제가 이전의 매체적 특성에 근거한 기존의 법체계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던 규제논리의 발전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이버공간 #인격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지역성 #탈지역성 #cyberspace #reputational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press freedom #geographic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기존 논의 분석
Ⅳ. 관련판례 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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