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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일반인을 참여시켜 사법 절차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한다는 취지 하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배심재판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시험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해당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심재판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배심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에 대하여는 많은 절차적 어려움과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견해 등이 제시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배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에서의 배심원선정절차와 우리 나라의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배심원 선정절차를 나름대로 제시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민의 큰 관심속에서 시작된 배심재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선정에 관한 제 외국에서의 연구와 경험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에게 맞는 바람직한 절차를 속히 마련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배심재판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배심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에 대하여는 많은 절차적 어려움과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견해 등이 제시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배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에서의 배심원선정절차와 우리 나라의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배심원 선정절차를 나름대로 제시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민의 큰 관심속에서 시작된 배심재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선정에 관한 제 외국에서의 연구와 경험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에게 맞는 바람직한 절차를 속히 마련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1. 서언
2. 미국의 배심원 선정절차
3. 우리의 배심원 선정절차
4. 배심원선정절차에 대한 평가
5.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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