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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시ㆍ도를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과 생산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방법으로는 일반적인 패널분석방법과 확률생산변경분석방법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인 패널분석방법은 사회간접자본을 직접투입요소로 다루어 산출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확률생산변경분석방법은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상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의 계수값은 양(+)의 값을 보이지만 크기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생산의 직접투입요소로서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입이 생산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상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의 계수값은 양(+)의 값을 보이지만 크기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생산의 직접투입요소로서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입이 생산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모형
Ⅲ. 자료 및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2004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총자산 스톡 추계 / 재정논집 19 (1) : 83 ~ 11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2003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II) / 국토연 2003 (3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1997 / 사회간접자본과 제조업 생산의 효율성 / 계량경제학보 8 : 1 ~ 2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1992 / 한국지역경제력 격차 / 경제학연구 39 (2) : 363 ~ 38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1999 / 적정 사회간접자본 및 투자수요의 추정과 정책과제 / 정책연구 98 (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2003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II) / 국토연 2003 (3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1997 / 사회간접자본과 제조업 생산의 효율성 / 계량경제학보 8 : 1 ~ 2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1992 / 한국지역경제력 격차 / 경제학연구 39 (2) : 363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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