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총량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재원배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지방정부 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주체별 예산자료를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시계열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기 재정운용의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이론적 적정비율은 장기의 경제성장률,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감가상각률,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스톡/국내총생산 비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할 경우 대략 2~4%의 분포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산출탄력성을 0.255로 가정하고 잠재성장률을 5%로 가정할 경우 적정비율은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감가상각률이 1.0%일 경우 3.36%가 적정비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 2004~2010년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구해보면 중앙정부 예산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 최대 2.55%의 비율을 보여 적정비율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을 포함할 경우, 2010년의 투자비율은 4.28%로 상당히 높아져 적정투자규모의 최대치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의 경우 지방정부 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을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2~3%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적인 시각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I. 서론
II. 기존의 연구결과 소개
III.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
IV.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7 / 건설교통사회간접자본(SOC) 스톡 기초연구 I
2.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9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2010∼2014) / 국토해양부
3. [단행본] - 기획재정부 / 2009 /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2004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총자산 스톡 추계 / 재정논집 19 (1) : 83 ~ 11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덕현 / 2006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 공공경제 11 (1) : 155 ~ 188
2.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9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2010∼2014) / 국토해양부
3. [단행본] - 기획재정부 / 2009 /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2004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총자산 스톡 추계 / 재정논집 19 (1) : 83 ~ 11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덕현 / 2006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 공공경제 11 (1) : 155 ~ 18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2-00270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