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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89 - 1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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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세 경제 변수 즉 지역내총생산, 민간자본스톡, 민간자본효율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1994년부터 2011까지 18년간의 시계열자료로 분석 하였다. 이 시계열 자료들은 대부분의 도시와 지역에서 불안정시계열(unstationary time series)이었다. 이러한 불안전성(unstationarity)을 교정하지 않은 기존의 회귀분석은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일 가능성이 높다. 그랜져인과분석(Granger causality analysis) 결과,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이들 변수들 사이에 그랜져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선제적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도화선(導火線)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변수들보다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사회간접자본은 과다한 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다. 사회간접자본은 분명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다. 그동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효과가 왜 유의하지 않은지를 파악한다면 앞으로의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한국의 도시와 지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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