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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Permit System(DPS) which was introduced for solving the problem of disordered development in 2003 has increasingly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makers and academics in Korea. This interest raises questions abou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hich seems to be needed for achieving the goal of a planned development particularly in urban fringe areas.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operational realties of the DPS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In doing so, the case of Young-In city was selected and analyzed the system intensively.
The results provide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ly, the object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should be revised. Secondly, some criteria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should be concrete on the basis of site specification. Thirdly staff training programme for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needed.
The results provide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ly, the object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should be revised. Secondly, some criteria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should be concrete on the basis of site specification. Thirdly staff training programme for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Ⅲ. 개발행위허가제 구성요소와 운용원리
Ⅳ. 용인시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 분석
Ⅴ.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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