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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49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93 - 10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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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토지이용계획이 자연재난을 완화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토지이용계획이 자연재난지역을 파악하고 그러한 지역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완화 도구로서 토지이용계획의 효과를 소개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재난완화에 이용되는 토지이용계획 기법들을 소개하고,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릿지 지진 사례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1971년 샌 페르난도 지진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재난완화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1994년 노스릿지 지진은 토지이용계획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본 논문은 토지이용계획과 자연재난 완화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본 뒤, 특히 지진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법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1994년 노스릿지 지진 이후 수행된 몇몇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재난지역 내의 토지이용규제와 정책 등이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를테면 도시기본계획, 지역지구제,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하는―은 지질학적 지진지역과 그러한 지진대 위의 인명 및 재산 등을 파악함으로써, 또한 그러한 위험들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한 조치들(예: 개발규제 및 방재설계)을 제도함으로써 재난(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켜 준다는 것이다.
#Natural Hazard Mitigation #Land Use Planning #Case Study #1994 Northridge Earthquake #자연재난 완화 #토지이용계획 #사례연구 #미국 1994 노스릿지 지진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search Method
Ⅲ. Hazard Mitigation and Land Use Planning
Ⅳ. Land Use Planning for Earthquake Hazard Mitigation
Ⅴ. Northridge Earthquake in 1994: The Effectiveness of Land Use Planning
Ⅵ. The Lesson on Northridge: Evaluating of Planning techniques
Ⅶ. Policy Implication and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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