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 제정과정과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임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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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7輯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1 - 1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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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마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FTA에 대비하여 농어촌의 미래 산업중 하나로 말산업을 육성하기위한 말산업육성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말의 생산 · 사육 · 조련 · 유통 · 이용 등에 관한 생산업, 사육업, 유통업, 말이용업, 말조련업, 장제업, 재활승마지도업,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식품 · 약품, 향장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 말의 사육과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과 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을 말산업이라 한다.
이러한 말산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중장기 계획으로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과 말산업특구지정 등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말산업전체규모가 증가하고 승마인구도 늘어나며, 승마시설이나 말사육두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말산업 육성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산업육성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말산업육성법의 제정경과와 와 입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자의 영업승계관련 사항관련 체육시설법의 규정과 비교를 통한 영업승계의 정비방향, 말조련사, 장제사 등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포괄위임의 문제점과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자격취득의 완화를 위한 개정방향,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말산업자조금의 설치,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도록 한 농어촌승마시설의 설치제한 완화, 말산업의 기본자원인 말에 대한 등록의무화 방안, 승마체험자의 안전을 위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안전강화,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의 영업배상확충을 위한 보험가입 강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완화,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등과 관련하여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말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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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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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건 / 2016 / 「말산업 육성법」고찰을 통한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 (2) : 175 ~ 199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기연 / 2016 / 동물 점유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 (1) : 139 ~ 157

[기타자료]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 2010 / 제293회국회(임시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차(2010.8.25.)회의록

[기타자료]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 2010 / 제294회국회(정기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1차(2010.9.8)회의록

[기타자료]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 2010 / 제294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2010.12.7)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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