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이원식

국토

2004 .12

토지이용규제 현황과 향후 방향

박무익

국토

2008 .05

토지이용규제 정보화와 향후 추진 방향

김미정 ,  임병훈

국토

2008 .05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의 조기 정책과제

서순탁

국토

2006 .02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이규식

건설경제

1996 .12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작성방안

김행종

국토

2006 .02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 연구

황명찬

환경정책

1996 .12

도시용지공급 원활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채미옥

국토

2008 .05

Gov 3.0 시대의 토지이용규제정보 대국민 서비스 혁신방안

김대종 ,  홍경선

국토정책 Brief

2011 .05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이기영 ,  한송희

이슈&진단

2015 .01

제11장 팔당수계 토지이용규제권역 재편 및 친환경적 개발방안

성현찬

정책연구

2008 .03

물관리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와 과제

노재화

국토

2003 .05

국토기본법 제정방향

최정기

국토

2000 .12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시사점

박진호

경남정책 Brief

2008 .07

영상진흥기본법 제정의 방향

민병록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994 .12

문화기본법 외

김남희

국토

2014 .02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광고기본법 제정연구

주정민

[KOBACO] 연구보고서

2011 .01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주요쟁점

정정일

의료법학

2004 .0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이금노

소비자정책동향

2012 .03

ODA 기본법 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 방향 제언

손혁상

국제개발협력

20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