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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6 여름호 제29권 제2호 (통권 103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87 - 31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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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총독부의 관리선발 및 승진에 대한 일반원칙과, 조선인의 배제와 수용의 기제를 고찰한 것이다. 이 논문으로부터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총독부의 인사관리 제도는 일본 본토의 인사관리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일본 본토의 인사관리제도는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발하고 승진시킨다는 능력주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었다. 2) 조선총독부 관리 인선에서는 식민지 지배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민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능력주의에 입각한 관리선발원칙 이외에 조선인의 배제와 수용에 관한 원칙도 존재했다. 조선인에 대한 특별임용제도나 민족별 정원제도 등이 그것이다. 3) 1910년대 초에는 관리자격을 갖춘 조선인이 적었기 때문에, 조선인 특별임용제도를 제정하였다. 1930년대에는 관리자격을 갖춘 조선인도 많아져, 조선인과 일본인은 능력에 기반하여 경쟁하는 측면이 강화되었지만, 상급관리는 일본인 하급관리는 조선인이라는 식민지적 고용구조가 해체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리임용의 자격: 일반임용과 특별임용
Ⅲ. 관리 선발 및 양성제도
Ⅳ. 임금제도
Ⅴ. 승진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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