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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출제의도
Ⅰ. 問題의 提起
Ⅱ. 所有權과 區分所有權
Ⅲ. 集合建物法의‘共同의 利益에 反하는 行爲’와 措置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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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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